닫기
닫기
Hello T

산업동향

우리 기술 유출 방지 법적 기반 마련된다

대외경제장관회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시행계획’ 의결

URL복사

특허청은 지난 19,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중 패권경쟁,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반도체 등 핵심기술은 산업의 관점을 넘어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전략자산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단기간 내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핵심인력 빼가기, 산업스파이, 사이버해킹 등 영업비밀 유출 시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허청은 핵심적인 기술정보인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사전예방, 유출시 대응체계 구축, 보호기반 마련의 3대 전략, 9개 과제를 수립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해 사전예방을 강화이다. 특허청은 관련 부처와 함께 기술유출의 약한고리인 대기업 협력사와 대학·연구소에 대해 영업비밀 보호체계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협력사-정부(특허청) 간 기술보호 상생협약 및 주요 경제단체와의 공동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영업비밀 존중문화를 조성하고, 기업·대학 등에 기술보호 교육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해외 현지에서 우리기업 대상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등 해외 현지에서의 유출방지 보호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역량 제고이다. 특허청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영업비밀 유출 수사를 위해 기술 유출 수사·정보기관 간 ‘기술 유출 대응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특허청 기술 경찰의 수사 대상 범죄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기술 피해기업에 법률자문, 디지털포렌식 등을 지원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분쟁조정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영업비밀 분쟁해결을 위해서도 유출피해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재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법원 관할 집중을 관계부처가 함께 검토하여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방침이다.

 

셋째,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핵심 연구인력의 해외이직 방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필요시 해외 유출 및 조직적 유출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반도체 등 핵심기술 민간퇴직자의 전문성을 특허심사에 활용하고, 숙련기술인을 산업현장 교수로 선정, 중소기업에 기술자문 등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해 해킹 등 신종기술유출위협에 민･관･학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영업비밀 데이터에 대한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또, 데이터 부정사용, 유명인의 초상 등 무단사용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는 개정법 시행에 따라 행정조사 매뉴얼 개정, 대국민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등 제도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오늘 논의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시행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국가 경제 및 안보에 있어 중요한 자산인 우리 기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토메이션월드 임근난 기자 |

임근난 기자 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 첨단 & automationasia.net

추천콘텐츠

랭킹뉴스

더보기

라이브러리

더보기

특별기획

더보기

주요파트너/추천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