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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국방부, 방산 소부장 국산화 및 원천기술개발 위해 손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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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서욱 국방부 장관과 함께 지난 19일(화) ‘21년 첫번째 국방산업발전협의회(제7회)를 공동주재했다.


▲출처 : 산업부


금번 협의회는 방산 소부장 국산화 및 미래국방 원천기술 확보로 국방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위산업을 수출 선도형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금번 회의는 코로나19 2.5단계 상황을 고려해 서울청사 스마트워크센터 회의실과 관계부처 영상회의실을 연결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국방산업발전협의회는 2011년 첫 회의 이후,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창구이자 민군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돼왔음”을 먼저 언급했다. 


성윤모 장관은 “동 협의회를 계기로, 지난해 9월 15일 산업부와 방사청은 방산분야 소재부품기술개발협력 MOU를 체결해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노력을 방산 분야까지 확대하는 첫 단추를 끼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운영방식을 개선해 방산수출 관련 산업협력 및 금융지원 기능 확대, 해외시장 개척 협업시스템 구축, 정부간 계약 및 이행관리 강화를 지속 추진해 방산수출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성 장관은 올해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따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며, "흑사병이 14세기 중세유럽의 봉건제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경제체제와 르네상스 시대를 연 것처럼, 코로나19도 정치, 경제, 산업, 보건, 교육 등 각 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변함없이 방위산업이 경쟁력을 확대해가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민간 우수기술에 대한 국방분야 적용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할한다"고 강조했다. 


이뿐 아니라 금년에는 질화갈륨(GaN) 소재를 활용한 반도체 부품국산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최근 과기부와 국방부가 마련한 ‘미래국방 기초·원천 R&D 로드맵’이 국내 방위산업을 추격형 산업에서 선도형 산업으로 전환하는 가이드가 돼 줄 것이라 전망했다. 


이번에 선정된 ‘X-band GaN 반도체 MMIC’는 KF-X(한국형전투기) 등에 장착되는 레이더에 적용이 가능한 핵심부품으로 향후 민수산업으로 확장해 5G 통신장비에 활용 가능한 고부가가치 핵심기술이다.


방사청은 기존에 시행중인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제도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군 시범운영 범위 및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 욱 국방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방위산업은 강한 안보를 건설하는 국가 핵심 산업이자 첨단기술 개발을 추동하고, 방산수출을 일궈내는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동력”이라고 평가했다. 


서 욱 장관은 "국내 산업계는 코로나19로 글로벌 경제위기, 보호무역 및 자국 중심주의가 심화 되는 어려운 여건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과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의 국산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추진 중이다. 군도 스마트 국방혁신을 통해 국방운영을 효율화하고 첨단과학 기술군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 장관은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방부와 방사청은 물론, 산업부, 과기정통부, 중기부,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까지, 범정부적 차원의 협력과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방 연구개발과 국가 연구개발을 적극 연계해 미래 전장에 대비하는 첨단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방산 분야 소부장 국산화와 산업협력, 금융지원 등을 포함한 범정부 패키지 지원을 통해 방산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군은 첨단기술의 시험장이 돼 민간의 우수 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하게 적용하고, 파급력 있는 첨단 국방기술은 다시 민간에 적극 이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과 국방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시행 예정인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은 범정부적인 노력을 적극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서 욱 장관은 협의회 안에서 범정부 차원의 국내 방위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방위산업 발전정책을 추진해감에 있어 새로운 시너지효과의 창출원을 발굴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논의된 안건이 적기에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모든 관계부처 및 기관들이 힘을 모으고,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방위산업의 발전과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과 범부처 협력안건이 발굴되도록 역량을 집중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금번 협의회에서는 제6회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안건 추진현황, X-Band GaN 반도체 부품 국산화 추진 방안,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확대 방안, 미래국방 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원천R&D 연계방안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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