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따른 기술 탈취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주요 기술이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돼 관리된다. 또 주요 기술이 사람을 통해 새 나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핵심 기술을 보유한 인력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하 우리기술 보호전략’을 발표했다. 핵심기술 선제적 보호 시스템 구축한다 정부는 먼저, 우리가 보유한 기술 중 국가 경쟁력에 필수적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을 확대해 보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은 12개분야 73개로, 앞으로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소부장 등 주요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다만, 이미 보호가치가 떨어진 기술은 기술일몰제를 도입해 기술수출을 활성화하고, 이를 첨단기술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정부가 데이터베이스화해 국가핵심기술 수출, 해외 인수·합병(M&A), 보호조치 등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기업의 무허가 수출로 인한
헬로티 임근난 기자 | 특허청은 2020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등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해 온 포스코와 철강·소재 기업들의 영업비밀·기술 보호를 위해 함께 하기로 했다. 특허청과 포스코는 포스코 협력사와 함께 26일 포스코 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영업비밀·기술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최근 대기업과 협력사의 거래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협력사를 통한 기술유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영업비밀 보호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대기업과 협력사간에 영업비밀 보호 존중문화를 조성하고, 국내 중소기업들의 영업비밀·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포스코와 특허청은 이번 협약으로 철강·소재분야 기업들의 영업비밀·기술보호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포스코는 협력사들의 영업비밀·기술보호 및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특허청의 영업비밀·기술 보호 정책에 협력하고,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영업비밀보호센터를 통해 포스코 협력사들에게 영업비밀·기술 보호 컨설팅 및 교육 등 영업비밀·기술 보호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포스코 협력사들은 자사 경영환경에 맞는 영업비밀·기술 보
[첨단 헬로티]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액 비용도 부담이 되는 초기 청년창업 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된 100억원을 활용하여 청년창업 기업에게 세무·회계 분야와 기술보호 분야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 100만원,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세무·회계 지원 항목은 기장수수료, 부가세 신고수수료, 결산 수수료, 회계프로그램 구입 등이며, 기술보호 지원 항목은 기술임치수수료, 기술가치 평가 수수료 등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초기 창업 기업의 경우, 세무 및 회계 등에 애로가 많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2015년 7월 7일 이후 창업)이고,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1978년7월 7일 이후 출생)인 초기 청년창업 기업이다. '세무·회계 분야'는 간편장부 또는 단순·기준경비율로 세금을 신고하고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 올해 매출과 고용이 있는 기업이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술보호 분야'는 핵심 기술 정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