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화웨이, 미 정부 상대 판매제한조치 위헌 소송 제기

[첨단 헬로티] 화웨이는 2019년 미국 국방수권법(NDAA) 제889조가 위헌이라고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궈 핑(Guo Ping) 화웨이 순환 회장은 “미 국회는 지금까지 화웨이 제품 제한을 위한 어떠한 근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화웨이는 어쩔 수 없이 법적조치를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며, “해당 제한 조치는 위헌일 뿐 아니라 공정 경쟁에서 화웨이를 배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다. 화웨이는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 미국 국민과 화웨이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피력했다. 화웨이는 텍사스주 플레이노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화웨이는 “소장의 내용은 국방수권법 제889조는 그 어떤 행정 또는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체, 모든 미 정부기관이 화웨이의 장비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을 뿐 아니라, 화웨이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한 제 3 자와도 계약 체결이나, 자금 지원 및 대출을 금지했다. 이는 미 헌법 중 사권박탈법 및 적법 절차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국회가 입법뿐 아니라 법 집행 및 판결까지 수행한 것은

• 김원정 기자
• 2019-03-07 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