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중기부,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한다

[첨단 헬로티] 12,000개 수탁·위탁기업의 거래내역에 대해 상생협력법 위반 여부 조사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18일 총 12,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공기업(지방공사 포함)과 가맹본부를 조사대상 위탁기업에 포함해 공공 분야와 가맹 분야의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1996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했으며, 올해 조사는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① (1단계)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지급현황 등에 대해 온라인 조사 실시 ② (2단계)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위탁기업의 약정서 발급여부 등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③ (3단계) 1, 2단계 조사내용을 근거로 법 위반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에 대해 현장조사 실시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으로 약정서의

• 서재창 기자
• 2019-11-19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