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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 [알쓸정책] 7월부터 택배기사·보험설계사 등도 고용보험 적용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월 80만원 이상의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을 적용 받는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고 고용보험은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을 확대해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단계로 의의가 있다. 이번에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되는 특고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이다. 이들은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다만 내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어도 적용이 된다. 또한 실직한 특고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김진희 기자

2021-06-30 21:13

산업동향 8대 비대면 산업 내년 1.6조 투입…AI 보험판매·배달로봇 허용

[헬로티] 금융·의료·교육 등 유망산업 선정…비대면 인프라 구축...'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스마트병원, 초중고 와이파이 100% 구축 보험설계사를 만나지 않고 인공지능(AI)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자율주행 배달 로봇을 이용하는 등 비대면 기술을 폭넓게 활용할 길이 열린다. 정부는 8대 비대면 유망산업에 내년 1조6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8대 비대면 유망산업으로는 '금융, 의료, 교육·직업훈련, 근무, 소상공인, 유통·물류, 디지털콘텐츠, 행정'을 선정했다. AI 통해 언제든 비대면 보험계약 가능 현행법상 보험설계사 등만 가능한 보험 계약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시간 제약 없이 상담하고 계약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보험 쿠폰을 판매하고, 이를 사거나 선물해 보험상품 가입 때 활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내년 3월부터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대출상품을 선택해 신청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허용된다. 비대면 스타트업이 전자금융업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최소자본금을 기존 5억∼50억원에서

김진희 기자

2020-11-20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