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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 2022년부터 달라지는 304건 법·제도는?

헬로티 김진희 기자 |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39개 정부기관 304건의 법·제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책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소개했다. 이 책자는 1997년도부터 매년 2회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해 지자체·공공기관·도서관 등에 비치하고 있는데, 2022년도는 9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304건의 정책을 담고 있다. 특히 2022년에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경제 정상화 정책과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민생지원 정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고 있다. 분야별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세제·금융에서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다른 기술보다 우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을 가구별로 200만원씩 인상하고,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에는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하며, 초·중등 사립학
- 김진희 기자
- 2022-01-01 12:49
산업동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내년 1월 27일 시행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를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규정했다. 또한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안전·보건 확보의무,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과태료 부과 등도 구체적으로 정해 내년 1월 27일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제정안은 직업성 질병자 범위,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이라고 강조했다. 시행령은 먼저 중대산업재해 판단기준인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를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규정했다. 여기서 화학적 인자란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카리류, 가스 상태 물질류, 허가 대상 유해물질, 금속가공유 등 총 199종의 유해인자와 인
- 김진희 기자
- 2021-09-29 13:40
일반뉴스 서울 공공 IoT망 2023년 구축… 위험물관리, 가로등제어, 원격검침 등 서비스 실시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서울시는 2023년까지 공공 사물인터넷(IoT)망을 전역에 구축하고 운영 플랫폼을 올해 시청에 구축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IoT 센서로 교통, 안전, 환경, 보건, 시설물, 방범, 재난 등 다양한 분야 데이터를 수집하고 25개 구청들과도 상호 전송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이동통신사 망 대신 자가망을 사용해 통신요금도 절감한다. 서울시 공공 IoT망의 간선망 421㎞는 로라(LoRa) 방식으로 올해 시 전역에 구축된다. 로라는 저전력 무선통신 기술로, 데이터 크기가 작은 위험물관리, 가로등제어, 원격검침 등의 서비스에 적합하다. IoT 전용 로라 기지국은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건축물에 총 1천 개 설치된다. 올해는 시범사업을 하는 은평구, 구로구, 서초구에 기지국 195개가 가동되며, 나머지는 2022년 19개 구, 2023년 3개 구에 각각 설치된다. 은평구는 IoT를 통해 노후 시설물의 이상징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응하는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서비스'를 시작한다. 관내 노후 시설물 29곳에 기울기, 균열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스마트센서 103개를 설치해 시설물에 5단계 안전등급을 부여하고 관리하는 데 쓴다. 구로구에는
- 김진희 기자
- 2021-07-11 13:24
일반뉴스 ’Nowcast 포털‘로 빅데이터 기반 경제·사회 속보성 지표 서비스

헬로티 함수미 기자 | 통계청은 ‘Nowcast 포털' 구축으로 경제위기 혹은 코로나와 같은 충격이 유발한 경제·사회적 영향을 신속하 게 묘사하고 정보를 제공해 주는 속보성 지표를 올해 연말부터 대국민 서비스할 계획이다. Nowcast 포털은 공공·민간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가계, 사업체, 일자리, 공중보건 4대 부문의 10개 속보성 지표를 개발하여 주간 단위로 시의성 있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 거래정보, 대출 정보, 모바일 통신 위치 정보 및 취업사이트 채용정보 등 실시간으로 발생되는 민간데이터의 통계적 검증과 지수화 단계 등을 거쳐 관련 국가승인통계의 수치를 대체해 설명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속보성 지표 개발에 이용되는 민간데이터는 데이터 제공 의사를 밝힌 기관들과 업무협약(MOU) 등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며, 포털 사이트에 협력 기관들의 배너 표출로 사회 공헌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Nowcast 포털 구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 ‘2021년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에 선정된 과제로 국가기관으로서는 통계청이 유일하며, 오픈 소스 기반의 비즈니스 솔루
- 함수미 기자
- 2021-07-09 11:12
일반뉴스 안전한 일터 만드는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 개최

헬로티 함수미 기자 | 사업장의 자율적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범국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마련된 ‘제54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이 7월 5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기념식에는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노사정과 유관기관의 관계자 대표 50여 명이 참여해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 기념식을 시작으로 7월 5일부터 일산 킨텍스에서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행사가 개최된다. 1968년부터 매년 7월 첫째 주 월요일을 '산업안전보건의 날'로, 첫째 주간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으로 지정해 노·사와 국민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를 실시한다. ‘함께 지킬 안전, 모두 누릴 권리’라는 주제로 ▲산업재해예방 유공자 포상 ▲국제 안전보건 전시회 ▲안전보건 일자리 박람회(Job Fair) ▲안전보건 세미나(총 13건) ▲산업재해 예방 우수사례 발표대회(12건)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특히, 이번 강조주간 행사는 코로나 방역 대책을 준수하고,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제한되지 않도록 온·오프라인을 병행한다. 작년 코로나로 취소됐던 전시회를 정부방역
- 함수미 기자
- 2021-07-0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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