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고급인력·기술 유출 막아라' 대책 마련 나서는 대만

헬로티 서재창 기자 | 미국과 중국 간 기술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대만이 첨단기술의 본토 유출을 막기 위한 법 개정작업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고 대만 언론이 3일 보도했다. 미국과의 기술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이 고연봉과 임금 인상 등을 내세워 고급 인력이나 핵심 기밀을 빼내가는 움직임이 한층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대만 당국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는 관측이다.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는 지난달 21일부터 내달 22일까지 핵심기술 보호 등을 위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교류에 관한 근거 법령인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인민관계조례(양안 인민관계조례)'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에는 국방외교, 과학기술, 안보 관련자와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개인 및 단체, 정부 기관의 지원 등을 받는 핵심기술 관련 종사자 및 단체, 정부의 위탁 및 지원이 끝났거나 이직 후 3년 미만인 자의 중국 방문 시에는 반드시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심사위원회는 내정부와 국가안전국(NSB), 법무부, 대륙위원회 및 관련 기관의 구성원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만약 허가 없이 중국을 방

• 서재창 기자
• 2021-08-03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