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메이션월드-대한민국 1등 산업매거진 '자동화기술'

일반뉴스 반도체·소부장 등도 국가핵심기술 지정…핵심인력 체계적 관리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따른 기술 탈취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주요 기술이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돼 관리된다. 또 주요 기술이 사람을 통해 새 나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핵심 기술을 보유한 인력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하 우리기술 보호전략’을 발표했다. 핵심기술 선제적 보호 시스템 구축한다 정부는 먼저, 우리가 보유한 기술 중 국가 경쟁력에 필수적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을 확대해 보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은 12개분야 73개로, 앞으로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소부장 등 주요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다만, 이미 보호가치가 떨어진 기술은 기술일몰제를 도입해 기술수출을 활성화하고, 이를 첨단기술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정부가 데이터베이스화해 국가핵심기술 수출, 해외 인수·합병(M&A), 보호조치 등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기업의 무허가 수출로 인한

김진희 기자

2021-12-23 20:38

일반뉴스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 보안인프라 최대 4,000만 원 지원

헬로티 함수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2021년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에 참여할 10개 중소기업을 7월 5일부터 7월 21일까지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은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비용의 5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신규 기업 최대 4,000만원, 기존에 지원받은 기업은 고도화를 위해 최대 2,000만원까지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와 우수기술 보유 기업의 참여 유도를 위해 사업운영 방안을 대폭 개편했다. 먼저 기술보호 전문가가 신청기업을 직접 방문해 상담과 자문을 통해 기업 내부환경과 수준에 맞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간 점검 폐지 등 사업 운영 절차를 축소해 기업의 행정적인 부담을 경감했다. 또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등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우대가점의 배점을 확대하고, 그 외 우대가점도 신설해 우수기술 보유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사업을 개편했

함수미 기자

2021-07-05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