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 개최, 생활밀착형 규제 샌드박스 과제 승인

[첨단 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27일(월) ‘20년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수소저장용 고압·대용량 복합 재료용기 충전·운송, ‘정수·냉수·냉온수 업그레이드 가능 정수기’ 등 12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사진 : 산업부 심의위 개회에 앞서서는 규제특례심의위 민간위원 신규 위촉, 규제수리(Repair) 워킹그룹 발족 관련 위촉장 수여 행사도 이뤄졌다. 이번 심의위를 통해 실증특례 10건, 임시허가 1건, 적극행정 1건의 과제가 추가 의결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19.1.17) 이후 누적 51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애로를 해소했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실물 경제 및 금융 부문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시장 진출 의욕을 고취시키고 투자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규제 샌드박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금년에는 규제 샌드박스가

• 서재창 기자
• 2020-04-29 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