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따른 기술 탈취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주요 기술이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돼 관리된다. 또 주요 기술이 사람을 통해 새 나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핵심 기술을 보유한 인력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하 우리기술 보호전략’을 발표했다. 핵심기술 선제적 보호 시스템 구축한다 정부는 먼저, 우리가 보유한 기술 중 국가 경쟁력에 필수적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을 확대해 보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은 12개분야 73개로, 앞으로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소부장 등 주요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다만, 이미 보호가치가 떨어진 기술은 기술일몰제를 도입해 기술수출을 활성화하고, 이를 첨단기술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정부가 데이터베이스화해 국가핵심기술 수출, 해외 인수·합병(M&A), 보호조치 등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기업의 무허가 수출로 인한
헬로티 이동재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한국기술센터에 소재한 R&D 전략기획단을 방문해 R&D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나경환 전략기획단장, 기술개발 투자관리자 등과 산업기술 R&D 혁신을 위한 아젠다를 논의했다. 이번 R&D 전략회의는 R&D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해 산업기술 R&D의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장관은 R&D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탄소중립 등 全지구적 거대 현안 부상, 국가 간 기술패권경쟁과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기술 R&D 투자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먼저,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장관은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가 가야할 길이나,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므로, 정부가 선제적으로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저탄소·무탄소 공정혁신 기술개발에 과감히 투자하고, 이를 통해 산업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 공급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