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지방경제협력, 산업협력단지, 지재권 등 협정 이행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발효 6년차를 맞이해 양국간 FTA 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제3차 한-중국 FTA 공동위원회를 8월 3일(월)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사진 : 산업부 우리측은 이경식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 중국측은 Chen Ning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중 FTA는 발효 6년차(‘15.12월 발효)로 18년 교역액은 15년 대비 18.2% 증가했고, 19년에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감소(△9.3%)됐지만, 우리나라 총 교역액의 약 1/4로서 중국은 여전히 우리의 제1위 교역 대상국이다. 금번 3차 공동위에서는 과거 공동위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한 해소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현재 이행 현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리측이 공동위에서 문제 제기한 현지 투자기업의 애로 및상표권 침해 문제가 점차 해소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한-중 FTA 기반으로 활발히 진행 중인 양국 경제협력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중국 현지 투자기업(LG화학, 삼성SDI, SK 이노베이션 등)이 생산한 배터리를 장착하는 전기차 보조
[헬로티] 발효 15년차를 맞이한 유럽국가와의 첫 FTA로서 이행 점검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5년차를 맞이해 양국간 FTA 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제7차 한-EFTA FTA 공동위원회를 지난 5일(금)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사진 : 산업부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FTA정책관, EFTA측은 Markus SCHLAGENHOF 스위스 무역협정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EFTA FTA는 우리나라가 유럽국가들과 체결한 최초의 FTA로서 그간 우리 기업은 FTA를 적극 활용해 우리 제품의 유럽시장 진출이 대폭 확대됐다. 양측간 교역이 ‘15년에는 100억 불을 넘었으며, 작년(’19년)에는 발효전인 ‘05년과 비교해 135% 증가하는 등 한-EFTA FTA가 교역규모 확대에 마중물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FTA 발효 이후 관세가 인하된 선박, 자동차, 의약품 등이 수출을 견인했으며, 노르웨이에서 ‘25년 내연기관차 판매가 중단될 예정이라는 점 등에 힘입어 최근 EFTA로의 전기자동차 수출이 크게 확대된 점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