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한국 방위사업 발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심포지엄이 12월 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심포지엄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의원과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가 주최했으며, 이선희 전 방위사업청장과 법무법인 진운의 권경현 변호사, 광운대 김한경 교수, 숭실대학교 조병호 교수, 승장래 세명대 교수, 센트롤 최성환 대표이사, 노용운 이사 등이 토론 패널로 참석했다. 센트롤은 토론 발제에서 군수부품의 자체조달을 통한 방위산업 활성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1조원에 달하는 외자 도입 군수품을 국내 3D 프린팅 기술 활용을 통해 수입대체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우리나라 군수품의 외자 도입 규모는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만약 부품 수급 문제로 고가의 장비 자체가 운용되지 못한다면 장비 운용의 문제를 넘어 군 전력의 누수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실정이다. 현재 3D 프린팅 기술이 가장 앞서 있는 미국은 2016년에 RAMBO라고 불리는 3D 프린터로 출력된 유탄발사기 시험발사에 성공했으며, 러시아도 방산업체 UIMCSMS가 최초로 3D 프린팅 기술로 생산한 무인항공기 RHV-35를 제작해 공개한 바 있다. 특히 RH
[헬로티]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는 김두관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최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기술 보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학자, 법률가, 보안전문가, 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입법을 통한 강력한 대응책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두관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 보안이 중요하며 핵심 기술의 경쟁국 유출은 국가 기간산업의 피해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활 동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결과를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화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의 정체 현황을 보이는 것은 R&D에는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나 이를 보호하기 위한 투자는 R&D는 투자액의 0.1%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의 국가 핵심기술이 거대 해외 자본 앞에서는 무방비로 유출되는 취약한 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공기업과 사기업의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는 입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