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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

전문가 [양의 탈을 쓴 이리-①] CBAM 탄소국경조정제도

어릴 적 TV가 잘 보급되지 않았던 시절, 시골 우리 동네 반장님 댁에는 어린이 프로그램이 할 시간이면 동네 고만고만한 녀석들이 그 집 마당에 한가득 모여들었다. 마당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널찍한 미닫이 유리문을 열면 마루가 있고, 그 끝에 맞닿아 있는 안방 문까지 열어 놓으면 마당에서도 TV를 볼 수 있었다. ‘양의 탈을 쓴 이리’는 손에 땀을 쥐고 봤던 인형극이다. 토끼가 말한다. “양아, 너는 다른 양하고 약간 다른데 어느 나라에서 왔니?” 양이 말한다. “나는 저기 유럽에서 온 양인데, 내 이름은 이리라고 해.” 이리라고 불리는 양은 입에서 침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 “츄르릅!” 이리 양은 흐르는 침을 집어삼키면서 계속 이야기한다. “내가 아주 맛있는 풀이 있는 곳을 알고 있는데 같이 가볼래?” 이때쯤 마당에서 초조하게 보고 있던 아이들은 “안 돼! 가지 마! 양의 탈을 쓴 이리야! 그곳에 가면 이리가 너를 잡아먹는단 말이야!”라고 외친다. 이 동화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은 가물가물하지만 ‘양의 탈을 쓴 이리’는 지금까지 내 머릿속에 남아 있다. ‘탄소중립’에 대한 글로벌 이슈가 커지고 있다. 지구를 살리기 위
- 안광현,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장
- 2024-12-30 16:20
일반뉴스 산업부, 온실가스 주요 배출기업과 ‘감축목표’ 간담회 개최

헬로티 함수미 기자 | 산업부와 온실가스 배출 주요기업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9월 14일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75.8% 이상을 차지하는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기업 CEO들과 함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이하 NDC) 상향과 관련하여 주요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NDC 적정수준 의견수렴과 상향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의 애로를 점검하고 정부 지원 요청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부와 참여기업들은 ‘탄소중립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나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 글로벌 新경제질서 대두로 탄소중립은 더 이상 기존산업의 축소가 아닌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기업들도 탄소중립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발적 노력과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최근 NDC 논의와 관련해서 현재 높은 제조업 비중 등 우리 산업여건, 생산량 전망, 가용가능한 감축수단 등을 감안해 산업부문
- 함수미 기자
- 2021-09-15 10:30
일반뉴스 탄소규제에 맞서는 ‘유럽 그린딜 규제 대응 웨비나’ 개최

헬로티 함수미 기자 |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기업인들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KOTRA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함께 28일 ‘유럽 그린딜규제 대응 웹 세미나’를 개최했다. CBAM은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자국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다. EU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환경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난 14일 CBAM 초안을 발표했다. EU는 CBAM를 통해 탄소중립뿐 아니라 역내 기업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고 있어 한국 등 역외국 소재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CBAM 초안 내용을 보면 국내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에 대한 피해가 특히 우려된다. CBAM 적용 대상 품목이 확대될 수도 있어 다른 산업계도 향후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긴장하고 있다. 이번 웨비나에서 김동구 에너지경제경구원 박사가 ‘EU의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동구 박사는 “유럽과 비즈니스를 진행 중인 기업은 CBAM의 변수를 고려해 글로벌 가치사슬을 최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EU 주요 환경규제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연성모 에이치아이피 대표는 “과거에는 기업들이
- 함수미 기자
- 2021-07-29 10:24
일반뉴스 산업연구원,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선제적 대비 필요해”

헬로티 이동재 기자 | 지난 14일, EU 집행위원회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입법안이 공개된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입구조와 기후변화 정책 등을 고려한 대응논리 마련과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22일 산업연구원(이하 KIET)이 발표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이번에 제안된 CBAM 입법안은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포함하면서 과도기를 설정해 단계적 추진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CBAM은 기본적으로 배출권거래제(ETS)에 기반한 별도의 제도 운영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과도기 종료 후에 CBAM 대상 상품을 수입하려면 EU ETS 탄소 가격에 따라 인증서를 구입해야 한다. 과도기 기간에 의무적으로 보고될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 정보를 활용해 2026년부터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CBAM의 기반인 배출권거래제(ETS)는 2005년 EU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다양한 수준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2015년 국가 단위 ETS 도입 이후 현재 제3차 계획 기간을 이행 중에 있다. KIET은 보고서를 통해 국내 산업계의 CBAM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상할당 비율
- 이동재 기자
- 2021-07-23 10:21
기획특집 탄소국경조정제도, 어떻게 해야하나요?

헬로티 함수미 기자 | 2021년 7월 14일 한국에서는 한국판 뉴딜 1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새롭게 보강한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2.0 속 '그린 뉴딜 2.0'에는 ‘2050 탄소중립’이라는 신설 과제가 추가됐습니다. 친환경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탄소중립 개념을 결합해 기존 과제를 확대·발전시킨 것인데요. 공교롭게도 같은 날 EU는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입법 패키지 ‘핏포55(Fit for 55)’를 발표하면서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을 동시에 공개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EU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는 EU가 탄소누출 방지를 명분으로 역외 생산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대해 수입업자가 인증서를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한마디로, CBAM 적용 품목을 EU로 수입하는 사람이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한다는 얘기입니다. EU는 2023년부터 시행할 이 CBAM의 대상품목을 우선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등 탄소 배출 위험이 큰 5가지 품목으로 정했습니다. 여기서, 수입하는 사람이 돈을 낸다고? 그럼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피해 보는거 없지
- 함수미 기자
- 2021-07-21 21:30
일반뉴스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시급...정부, 철강·알루미늄 기업과 긴급 점검 회의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국내 산업계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을 긴급 점검했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5일 철강·알루미늄 기업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산업부가 밝혔다. 이번 회의는 EU가 전날 오후 9시 30분(현지 시각 14일 오후 2시 30분)에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법안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 민관의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 동안 정부는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WTO 규범에 합치하게 설계·운영해야 하고,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게 해서는 안 되며,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EU 및 주요 관계국들과 양자협의 등을 통해 대응해왔다. 향후에도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법안 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 입장을 마련한 후 EU 및 주요 관계국들과 지속 협의하고, 특히 우리의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중립 정책 등을 충분히 설명해 동등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그간 배출권거래제 및 RE100, RPS 등의 선제적 도입·운영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비해왔으며, 향후에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탄소
- 김진희 기자
- 2021-07-16 11:29
일반뉴스 산업부, EU 그린딜 집행위원회와 기후변화 대응책 논의

헬로티 이동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이 6일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프란스 티머만스 EU 그린딜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양측은 면담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양측의 정책적 노력을 공유하고 그린뉴딜·그린딜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문 장관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우리측 의견도 전달했다. 산업부는 이번 면담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초로 방한한 EU 고위급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측의 지속적인 협력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우선, 양측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구온난화 등 글로벌 기후위기는 지속되고 있음을 함께 인식하고 세계 각 국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상호 공감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측의 정책적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문 장관은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이어서 올해 5월 민관합동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했음을 강조하면서, 올해 안으로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범부처 시나리오와 산업, 수송, 에너지 등 분야별 세
- 이동재 기자
- 2021-07-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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