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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 택배업 등록제 도입…종사자 운송위탁계약 6년 보장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생활물류산업의 체계적 관리·육성을 위해 택배서비스사업에 등록제가, 자유업이었던 배달·퀵서비스 등 소화물배송대행업에 인증제가 도입된다. 또 택배 종사자의 일자리 안정과 권익 향상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고 라이더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소화물배송 공제조합 설립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이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생활물류법의 제정·시행으로 전자 상거래 활성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소비 증가 등에 따라 우리 삶에 보편서비스로 자리 잡은 생활물류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 횟수는 65.1건으로 2000년(2.4건)의 27배가 넘는 수준으로 급증했다. 생활물류법 시행에 따라 그동안 화물차 수급 중심으로 관리돼 온 택배업은 등록제 체계로 전환된다. 또 자유업이었던 배달·퀵서비스업에는 우수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한다. 난폭운전 방지 교육 등 종사자 안전과 처우 개선 노력을 평가해 우수 업체를 인증하고, 우수 업체에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김진희 기자

2021-07-27 14:38

산업동향 "택배·배달노동자 하루 10시간 이상 과로…고용불안"

헬로티 김진희 기자 | 택배·배달 업종에 종사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 근무 일수 역시 평균 6일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일과건강'은 2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플랫폼·배달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택배·배달·퀵서비스·대리운전 등 업무에 종사하는 플랫폼 노동자 537명을 대상으로 한 노동환경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연령 평균은 46.6세로 나타났다. 경력 평균이 7.5년인 점을 고려하면 평균 40세 즈음 현재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기시간을 포함한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0.3시간으로 조사됐다. 1주일 평균 근무 일수도 6일 전후인 것으로 파악됐다. 평균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는 '과로 집단'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일과건강은 해석했다. 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않았다. 배달노동자와 퀵서비스,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공휴일에 전혀 쉬지 못한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됐다. 일하는 도중 휴식·식사 시간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배달 노동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직군에서는 일하는 도중 틈틈이 휴식을 취하는 것이 거

김진희 기자

2021-06-24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