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610개 품목을 지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는 공공 조달시장에서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최소한의 사업영역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지정된 경쟁제품 신규 품목은 원격단말장치와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 상업용전기레인지 등 14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천한 619개 품목 중 9개는 지정 실익이 적거나 추천·지정 요건 미비, 상당수 기업의 담합 적발 등으로 지정에서 제외됐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소기업 간 경쟁시장은 지난해 기준 28조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액의 22%를 차지해 중소기업 판로 개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토메이션월드 이은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검찰청과 중소기업 기술 침해에 대응해 협업한다고 26일 밝혔다. 두 기관은 기술분쟁 조정 연계와 기술유출 범죄수사 패스트트랙 운영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기술분쟁 조정 연계는 검찰이 기술 침해 사건을 중기부 소관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이첩하면 위원회가 당사자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진다. 기술유출 범죄수사 패스트트랙은 중기부가 대검찰청 수사지원센터에 기술 침해 사건을 신고하면 대검찰청이 직접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배정하는 시스템이다. 패스트트랙을 이용하면 피해 중소기업이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또 중기부와 대검찰청은 내년 사업부터 예산을 반영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연계를 시행한다. 중기부가 기술 침해 손해액 산정 결과를 검찰에 제공해 양형 판단을 돕는 것이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기술침해를 겪은 중소기업들이 대검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연 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장은 “중기부와의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결과가 기술침해 사건에 대한 양형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토메이션월드 김승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지난 22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강당에서 ‘2025년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제조 현장의 로봇 도입 지원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2025년 지원사업 예산규모는 250억 원이며, 총 100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2.5억 원(국비 기준)까지 지원한다. 이번 설명회는 600여명의 수요‧공급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안내 ▲로봇 엔지니어링 및 안전 컨설팅 프로그램 소개 ▲우수사례 발표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손웅희 원장은 “이번 설명회가 로봇 자동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제조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이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인력난, 작업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은 내년 1월 6일 오후 5시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4 자율형 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급기업 선정 2개사에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제조 및 디지털 트윈 솔루션 공급 인터엑스가 ‘2024 자율형 공장 구축 지원사업’의 공급기업으로 낙점돼 2개사에 자율형 공장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제조 산업 육성정책이다. 올해 전국 20개사가 대상 업체로 선정됐고, 최대 2년 동안 총 6억 원을 지원받는다. 해당 정책의 비전인 자율제조 체제는 스마트 팩토리의 진화 형태다. 인력 개입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공장 스스로 제품 기획부터 생산, 공급, 설비 유지관리까지 수행하는 차세대 제조 시스템으로 각광받고 있다. 현재 글로벌 제조 산업이 직면한 인력난, 성장 정체 등 이슈의 대안으로 부상함과 동시에 에너지·비용 절감, 품질 균일·일관성 확보, 효율성 제고 등 제조 산업의 원초적 목적을 달성하는 ‘꿈의 제조’로 평가받는다. 인터엑스는 이번 공급 사업을 통해 금형 업체 ‘에이테크솔루션’과 자동차 부품 업체 ‘세원이엔아이’가 자율제조 시스템을 실현하도록 지원하게 됐다. 그동안 인공지능(AI) 자율제조 및 디지털 트윈 솔루션을 필두로 자율제조 인프라 구축을 원조한 경험을 기반으로
'충북 스마트팩토리 테스트베드'가 제천에서 문을 열었다. 18일 제천시에 따르면 전날 왕암동 제2바이오밸리 내 제천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에서 충북 스마트팩토리 테스트베드 개소식이 진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된 시설로, 10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년에 걸친 공사 끝에 완공됐다. 레이저 정밀 기계가공 시스템, 화장품 후공정 개발 시스템, 테스트베드 통합 플랫폼 등 스마트 공정 인프라를 갖추고 충북을 비롯한 중부 내륙권 제조업체의 스마트 제조혁신을 이끄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충북도와 제천시, 충북테크노파크 등 3개 기관은 기술지원 협약을 맺고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장비 활용 기술지원, 플랫폼 활용 교육을 제공하고, 기술 교류 커뮤니티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이 시설이 구축됨으로써 제천시의 제조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스마트 제조혁신을 통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으로 관련 기업 유치와 고용 확대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오토메이션월드 김승준 기자 |
협의 사각지대 해소로 유사·중복 예산편성을 방지하고, 사전협의 이행률과 협의 결과에 대한 실효성 제고 사전협의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사업기획 지원 기능도 강화할 예정 중소벤처기업부는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중소기업지원사업을 효율화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중소기업지원사업 사전협의제’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사전협의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에 근거해서 신설되고 변경되는 중소기업지원사업에 대해서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사업 적합성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전에 조정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중기부는 ’19년 시범 평가를 거쳐, ‘2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전협의제를운영 중이며, 3년간 총 592개 지원사업을 사전협의해 305건(중앙부처 161, 지자체 144)에 대해 △중복 수혜 방지, △연관사업간 협업, △사업수행 방식 개선 등의 사업내용을 조정한 바 있다. 올해에는 중소기업지원사업 사전협의제도를 보다 내실화해 중소기업지원사업 간 유사·중복을 최소화하고, 사업 품질을 고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첫째, 협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유사·중복 예산편성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비밀유지계약 기재사항과 미체결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시행했으나 단편적인 법‧제도 개선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현장에서도 대기업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이용해 납품업체를 이원화한 후, 기존에 납품하던 중소기업에게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발주 자체를 중단하는 사례가 계속됐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이러한 기술탈취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2018년 2월 12일 당정협의를 거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고, 2020년 11월에는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관련 취지에 공감해 20대 국회의 권칠승 의원, 21대 국회에서는 송갑석 의원, 김경만 의원, 정태호 의원, 윤영석 의원 등이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였고, 중소기업중앙회 등 법안에 찬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미래 기술개발(R&D)에 대한 전략적 투자 방향을 제시한 ‘2022~2024년 중소기업 기술일정계획’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기술일정계획은 국내외 시장 및 기술 동향, 최신 기술개발 추세 등을 조사·분석해 미래에 유망한 품목과 기술을 발굴·선정하고 중소기업들에게 이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함께 향후 기술개발(R&D) 투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매년 3년 단위로 수립해 공개되고 있다. 올해는 기업인, 일반 국민, 전문가 등의 수요조사와 이를 통해 발굴된 제품·기술에 대한 기술성, 시장성 평가 등을 거쳐 총 32개 분야, 224개 품목을 전략 제품으로 선정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 가속화, 탄소중립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품목과 자원순환, 에너지재활용,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환경·에너지 관련 품목을 대폭 확대했다. 또한, 미래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제고와 사용자들의 수요 반영을 위해 대국민 자유토론을 통해 발굴된 국민 실생활 밀접 분야(재난안전, 환경, 건강 등 3개)의 국민 제안품목 25개도 반영했다. 중소기업 기술일정계획에 포함된 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들의 투자 견인을
헬로티 임근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30일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 산학연 콜라보(Collabo) 기술개발사업’신규과제 모집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산학연 콜라보(Collabo) 기술개발 사업’은 독자적인 기술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대학ㆍ연구기관의 보유자원과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협력형 연구개발(R&D) 사업으로 ’22년 예산은 474억 원이다. 지원분야와 유형은 자유공모 형태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의 기술 및 제품개발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1단계 예비연구(PoC)와 2단계 사업화 연구개발(R&D)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대학ㆍ연구소이며, 중소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대학ㆍ연구소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1단계 예비연구과제 375개(산학협력 268개, 산연협력 107개)와 2단계 사업화 연구개발(R&D) 과제 71개(산학협력 47개, 산연협력 24개) 등 총 446개 과제를 신규 선정할 예정이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기부는 ’22년에는 정책수요자 관점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연계 기술개발 지원사업’ 및 ‘협력체(컨소시엄)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동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연계형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연구개발(R&D)전략에 따라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창업성장기술개발, 기술혁신개발, 상용화기술개발 등 중소기업 수요에 따라 2가지 사업을 연속 지원한다. 중기부는 개별 중소기업의 중장기 주력제품 일정계획(로드맵)에 기반한 단계별 지원과 기술개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유응모형으로 지원하고자 지난해 6월에 사업연계형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신규로 도입했다. 중기부는 본 사업으로 중소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속한 사업화를 이끌어 시장안착과 성과 창출을 적극 견인할 계획이다. ’22년 사업연계형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차별성이 있는 기술로서 조기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10개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과제는 최대 6년간, 32억을 지원받아 혁신 기술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 등 신산업 성장동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협력체(컨소시엄)형 기술개발지원사업’은 기술력이 우
헬로티 임근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2년 1월 12일까지 ’22년도 수출바우처사업 1차 및 물류전용바우처 사업(장기운송계약 지원)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수출바우처사업을 통한 기업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수출역량강화와 함께, 물류전용바우처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물류애로 해소에 기여하여 ’21년 중소기업 수출 호조세를 내년에도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2년도 수출바우처사업 지원규모는 총 957억원으로, 이번 1차 참여기업 모집에서는 전체 예산의 80%에 해당하는 76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선정평가를 통해 전국적으로 약 2,500개사를 선정하고, ’22년 3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22년도부터는 기업의 신청 편의와 이해도 향상을 위해 브랜드K, 스마트제조혁신,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 등 혁신성장분야 영위기업도 수출역량으로 단일화하여 모집한다. 선정기업에게는 전년도 수출규모 등에 따라 3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정부보조금을 지원하며, 디자인개발·해외규격인증·특허 등 총 13개 서비스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물류전용바우처 사업은 선적 공간 부족,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이번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우려해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 업체당 500만원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강화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보상 대상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에 더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강화를 2주간 연장함에 따라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신속하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은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신청 대상은 55만 개사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지난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70만 개사 중 20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다. 이에 따라 업체당 500만원의 금액을 선지급하는데, 이미 손실이 발생 중인 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할 2022년 14분기에 대해 각 250만 원씩 지급한다. 한편 소요 재원은 2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공장 공급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스마트제조 분야의 기술 선도를 위해 내년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스마트공장 고도화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첨단제조·유연생산·현장적용 등 스마트제조 3대 분야에 4,341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기술개발사업이다. 중기부는 우선 내년 첨단제조 분야와 유연생산 분야에서 각각 기술개발을 위한 25개 과제와 24개 과제를 선정해 오는 2025년까지 과제당 최대 3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장적용 분야에 대해서는 2024년부터 195개 과제를 선정해 2026년까지 과제당 최대 4억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내년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 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조 600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4조 6000억원 규모의 ‘2022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58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통합공고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과 재기지원, 디지털 전환 지원, 창업교육, 판로지원 등 모두 22개 사업의 지원대상과 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돼 있다. 우선 중기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위기 극복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 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 14만명에게 1% 초저금리(1000만원 한도) 희망대출 1조 4000억원을 공급하고 청년·신규창업자 등 소상공인 3만명에게 소상공인 정책자금 2조 8000억원을 공급한다. 또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완화와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예산을 1159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매출액 감소자, 저신용자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상황 진단과 경영개선자금(최대 2000만원)을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2022년 총 3663억원 규모의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정책은 이번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점 정책이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약 2.5만개의 스마트공장이 보급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내년에는 민·관협력을 통해 5천개 이상의 스마트공장을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그동안 마련한 제조혁신 기반 위에서 스마트공장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통합공고의 세부사업은 ▲일반형 단독 스마트공장 ▲특화형 단독 스마트공장 ▲디지털협력지구(클러스터) ▲제조데이터 활용지원 ▲스마트공장 시험대(테스트베드) ▲수준확인·컨설팅 등 6개 분야로 구성된다. 먼저 기업 상황에 적합한 수준별 스마트공장 구축에 2530억원을 지원한다. 개별 수요기업의 작업현장과 스마트공장 운영역량을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수준을 ’기초‘, ’고도화1‘, ’고도화2‘로 나누어 맞춤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전국 19개 테크노파크(TP)를 통해 지역 기반으로 보급하는 정부 단독지원형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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