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 과장급 전보: ▲ 에너지전환정책과장 김진 ▲ 가스산업과장 박덕열 ▲ 석유산업과장 권혁우 ▲ 미주통상과장 박성준 ▲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장 고현 ▲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협상담당관 김종주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정예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한국에서 내년 2월 1일 발효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동의절차를 마친 RCEP 비준서를 지난 3일 아세안사무국에 기탁했다. 아세안사무국은 60일 이후인 내년 2월 1일 RCEP이 발효될 예정이라고 통보해 왔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 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이다. RCEP 발효가 임박함에 따라 관련 부처는 RCEP의 원활한 이행을 준비하기 위한 종합점검회의를 열었다. 참여 부처들은 회의에서 RCEP 이행 법령 제·개정 현황과 함께 통관시스템 등 수출입 현장의 준비상황을 파악하고, 제도적이고 행정적 차원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한층 더 노력하기로 했다. 또 무역지원기관은 RCEP을 통한 시장개방 효과와 거래비용 절감 효과를 기업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홍보와 활용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종합해 8일 열리는 통상 산업포럼에 보고할 예정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동의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준 동의안은 본회의 통과 시점으로부터 60일 이후 발효된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모두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으로서, 지난해 11월 정상회의에서 최종 서명했다. 정부는 서명 이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내절차를 충실히 진행하고 비준동의 요청안을 지난 10월 1일에 제출했다. 비준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정부가 비준서를 기탁하면 60일째 되는 날부터 우리나라에게 협정이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우리 기업이 RCEP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해 홍보 및 활용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RCEP 협정문 상세내용 및 각 품목에 대한 협정 관세율, 원산지 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우리나라와 필리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지난 26일 최종 타결됐다. 또 캄보디아와 자유무역협정(FTA)에 최종 서명했다. 이로써 아세안 주요국가와 다자·양자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열어 한-필리핀 FTA 타결선언식과 한-캄보디아 FTA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은 높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해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96.5%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특히 백신·기후변화(국가별 자발적 감축목표 포함)·문화 등 분야를 포함해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플랫폼을 구축했다. 백신 및 국가별 자발적 감축목표 해외감축 협력이 FTA 협정문에 도입된 최초 사례다.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은 신남방정책 발표 이후 메콩국가와 첫번째 FTA로 공급망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아세안 FTA/RCEP 대비 화물자동차·섬유·기계·딸기·배 등을 추가 개선하고, 최빈개도국과 FTA로 개발경험 공유를 통한 상생협력 토대를 마련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라몬 로페즈(Ramon M. Lopez)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은 이날 한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확히 10년 전, 2011년 7월 1일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들 중 최초로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했고 덕분에 한국이 지난 10년 간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EU 시장 선점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일 발간한 ‘한-EU FTA 10주년 성과와 시사점’에 따르면 FTA 발효 후 우리나라는 자동차, 배터리, 화학제품, 일부 농수산식품 등 품목에서 수혜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의 경우 EU의 수입관세가 철폐되면서 2019년 84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0년 33억 달러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내연기관 차량은 현지 생산이 늘면서 2017년 이후 수출이 감소하고 있으나 대신 전기차 수출이 2017년 2억 달러에서 2020년 46억 달러로 급증하며 자동차 전체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리튬이온 배터리도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돼 다른 경쟁국들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화학제품의 수출도 FTA 발효 전 2010년 12억 달러에서 2020년 71억 달러로 연평균 19.2%씩 증가
[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4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이하 한-중 TBT위원회)’를 지난 3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한국측은 김규로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 중국측은 젱춘징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제협력사 부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과도한 기술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해소 방안을 모색했으며, 소비자 제품 안전 분야 등의 협력 방안도 논의햇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규제 개정안과 화장품, 조제분유 및 의료기기 분야의 규제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요청사항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 중국이 2021년 1월 시행 예정인 전기차 배터리 규정은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 중국 시험기관의 시험이 지체되고 있어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6개월간의 시행 유예를 요청했다. 또한 국내에서 발행된 화장품 관련 전자서류 출력본을 중국에서 원본으로 인정하고 조제분유의 등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청했으며,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외국 기업에 대한 등록수수료 차별을 개선하고 국제공인 시험성적서를 수용할 것을 요청했다
[헬로티] 성장잠재력 높은 신남방 국가와 경제협력 전기 마련 기대 한국-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제1차 공식협상이 지난 30일(목)부터 31일(금)까지 이틀간 화상회의로 개최된다. ▲사진 : 산업부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FTA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정부대표단이 협상에 참여한다. 캄보디아측은 상무부 심 소껭(Sim Sokheng) 차관을 수석대표로 상무부, 경제재정부 등 관계부처 정부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금번 협상은 ‘19년 3월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계기 양자 FTA 추진에 합의한 이후 공동연구 및 공청회 등을 거쳐, 7.9일 양국 통상장관간 FTA 협상 개시를 공식선언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원산지, 통관무역원활화, 경제협력, 총칙 챕터의협정문 협상과 상품 시장개방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건기 FTA정책관은 “코로나19 이후 신남방 국가들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가운데 성장가능성이 큰 캄보디아와의 FTA를 통해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 등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
[헬로티] 러시아 서비스 시장 접근성 및 투자 여건 개선 논의 한국과 러시아는 서비스·투자 부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심도 있게 진행하기 위해 6월 30일(화)부터 7월 6일(월)에 걸쳐(7월 1일(수)은 협상 없음) 4일간 5차 협상을 화상으로 개최한다. ▲사진 : 산업부 작년 6월 협상 개시 이후 양국은 4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했고, 서비스시장 자유화방식, 협정문 구조 등에 합의함으로써 본격적 협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금번 화상회의로 진행되는 협상에서는 서비스·투자·총칙 등 분과별로 협정문 협상을 진행하면서 주요 조항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양국은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화상회의, 컨퍼런스콜, 이메일 교환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긴밀히 협조하면서 협상을 진전시켜야 한다는 점에 다시 한 번 공감했다. 한-러 서비스‧투자자유무역협정(FTA) 정부대표단 노건기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우리 기업의 러시아 서비스 시장 진출 여건 개선과 우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단 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전략을 보완하기 위해 여한구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민·관 합동 화상 세미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FTA 추진전략 보안을 위해 민관 합동 화상회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 화상으로 개최된 금번 민·관 합동세미나는 코로나 19의 영향 및 극복 방안에 대한 민간 전문가의 주제발표에 이어 민‧관 공동의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 약화와 교역투자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각국 정부가 막대한 규모의 긴급지원책을 확대하고 기업인의 국가간 이동을 제한하고 있어 향후 글로벌 통상 정책 및 FTA 규범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안덕근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은 “코로나19 국면이 안정되더라도 각국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수입규제조치 등을 확대할 수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첨단 헬로티] 한-미 FTA를 기초로 상호호혜적 무역·투자 흐름 유지하기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미 무역대표부(USTR)와 지난 2일(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공동위원회를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 양국간 교역·투자 현황을 평가하는 한편, 한-미 FTA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공동위원회를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했다. 우리 측은 산업통상자원부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미국 측은 미 무역대표부(USTR) 제프리 게리쉬(Jeffrey Gerrish) 부대표를 수석대표로 해 회의가 진행됐다. 한-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19.1.1) 이후 처음 개최되는 금번 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은 그간 한-미 FTA 합의 결과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섬유, 무역구제, 전문직서비스, 자동차, 경쟁법 집행, 의약품 등 양국 관심 분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에도 긴밀히 협의해가기로 했다. 양국은 또한 한-미 FTA가 양국간 교역 확대를 위한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양국간 교역·투자가 상호호혜적이고 안정적으로 지
[첨단 헬로티] 한국남부발전(주)(사장직무대행 이종식, 이하 ‘남부발전’)이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 재건과 농어민 지원을 위해 50억원을 출연한다. 남부발전은 최근 부산 본사에서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과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 협약을 체결, 이와 같은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민·농어업 등 농어촌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촌 등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 체결에 따라 남부발전이 출연한 50억원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농어촌지역 일자리 창출 등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며, 특히 농어민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어촌 복지시설 태양광 지원사업 등에 사용될 계획이다. 남부발전 이종식 사장직무대행은 “남부발전은 이번 출연을 계기로 농어촌 지역사회와 상생협력하는 기반을 다지는 것은 물론 농어촌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Getty imagesBank [헬로티] 2016년 12월 완성차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생산 및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각각 5.9%, 6.3%씩 증가했으나, 내수는 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은 수출전략 차종 판매호조에 따른 수출증가로 전년 동월대비 5.9% 증가한 434,877대를 생산했으며, 수출은 북미, 유럽연합, 동유럽, 대양주 등으로의 수출호조로 6.3% 증가한 300,242대를 수출했다. 내수의 경우는 연말 프로모션 강화로 전월대비 12.6% 증가했으나,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영향으로 전년대비는 7.2% 감소한 186,035대를 판매했다. 수입차는 전년 동월대비 24.6% 감소했으나, 연말 프로모션 강화로 전월대비로는 3.6% 증가한 22,699대를 판매했다. 2016년 12월 자동차부품 수출은 신흥시장 경기침체 및 국내완성차업체 해외생산 감소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5.4% 감소한 20억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자동차산업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생산 7.2%, 국내 판매 0.4%, 수출 11.8% 감소했다고 밝혔다. 생산은 신흥국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와 일부업체 파업에 따른 생산차질 등으로 전년
[헬로티]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2월 13일 수출현안 점검을 위한 ‘긴급수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수출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향후 수출전망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경기와 교역의 회복세가 미미한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산 등으로 내년에도 수출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한 만큼 정부와 수출업계, 지원기관이 힘을 모은다면 수출활성화와 이를 통한 경제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코트라 무역관 조사에 따르면 최근의 국내 정치상황에도 불구하고 해외 바이어와 투자자들은 한국기업과의 사업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인 만큼, 우리 기업도 과도한 불안감을 떨치고 흔들림 없이 기업 활동에 전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우리 수출은 감소폭이 지속적으로 완화되면서 지난달에는 플러스로 전환되는 등 그간 정부가 수출 주체‧품목‧시장‧방식 전반의 낡은 수출정책을 대대적으로 혁신함으로써 우리 수출의 체질을 개선한 성과가 차츰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수출플러스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통상현안 대응에 만전을
ⓒGetty imagesBank 한번의 전화로 수출지원사업 관련 정보와 담당 기관을 연결 받을 수 있는 ‘수출 안내 통합 콜센터’가 운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1380의 기능을 확대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80을 누르면 FTA 관련 정보는 물론 수출 지원 사업 전반에 걸쳐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오는 9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에 특화된 맞춤형 뉴스레터와 모바일 문자를 통해 다양한 수출 관련 정책 자료를 배포한다. 이 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각 수출지원기관에서 안내받고, 무역정보 통합채널인 트레이드내비에서 신청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트레이드내비는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구축돼 현재 국내 46개 기관이 보유한 무역 관련 정보를 통합·연계 제공하고 있다. 산업부는 기업들이 수출 지원 정책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적극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정아 기자 (prmoed@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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