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동향 산업단지 입주기업 확대…도시첨단산단 건폐율·용적률도 완화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는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확대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건폐율·용적률을 지자체 상황에 맞게 완화하도록 하는 등 공장입지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정부는 2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산업단지 7건, 용도지역 4건 등 총 11건의 공장입지 관련 규제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현재 산업단지는 그 조성 목적에 따라 입주 업종을 특정하고 있어 지역기업이나 지역특화업종·신산업 업체의 입주가 제한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산단 규모의 일정 부분에 한해 입주 불가 업종을 제외한 업종은 허용하는 '입주업종 네거티브존 지정제'를 도입했으나, 참여가 저조해 여전히 입주업종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예를 들어 광양시의 경우 국가산업단지에 친환경 2차전지 재활용 기술개발 실증센터를 구축하려고 하지만, 산단에 네거티브존이 지정되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애로가 접수되자 정부는 지난 6월 광양국가산단관리기본계획을 개정해 네거티브존을 지정했고, 이에 따라 2천700억원가량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네거티브존 운영실적 분석을 통해 연말까지 허용 규모·업종 등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김진희 기자
• 2021-07-23 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