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이동재 기자 | 세계무역기구(이하 WTO)가 15일(현지 시간) 제네바 현지에서 WTO '무역과 환경' 논의와 관련된 각료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WTO 내 “무역과 환경” 관련 복수국 간 협의체인 'WTO 무역과 지속가능 환경협의체(TESSD)', '플라스틱 오염방지 비공식대화(IDP)'의 그간의 논의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상기 2개의 공동성명에 참여했다. 우리나라는 WTO서의 “무역과 환경” 논의의 중요성에 선제적으로 공감하면서 협의체 출범 시부터 원 참여국으로 활동해 오고 있으며, 이번 공동성명의 핵심요소인 무역관련 환경조치에 대한 다자논의 개시, 환경상품·서비스 무역 자유화 증진은 우리나라가 TESSD에 제출한 제안서 상의 내용이 반영된 결과다. 특히 “무역관련 환경조치에 대한 다자논의 개시”의 경우, EU의 탄소국경조정 제도 등 개별국 조치가 국제무역에 부담을 야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운영될 수 있도록 다자적인 공조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또 그간 플라스틱 오염 저감이 순환경제 달성 및 해양환경 보전 측면에서 국제적 관심분야로 부각돼 왔으며, 이에 따라 국내적으로도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친환경 대체품 모색,
[헬로티] 정부는 지난 24일(수)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직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입후보하는 것으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사진 : 산업부) 정부는 최근 보호무역조치 확산 및 다자체제 위상 약화로 어려움에 처한 국제공조체제를 복원 및 강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와 국익 제고에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WTO 중심 안정적 국제교역질서를 기반으로 성장한 통상선도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우리측 인사의 입후보가 필요하다고 고려했다. 유 본부장은 지난 25년간 통상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현직 통상장관으로, 차기 WTO 사무총장에 적합한 충분한 자질과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24일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WTO 사무국에 유 본부장의 입후보를 공식 등록했다. 사무총장 선출 절차는 ‘후보등록 → 선거운동 → 회원국 협의’순으로 진행되며, 후보자 등록기간(6.8~7.8) 이후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WTO 사무국은 사무총장 공백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까지 유 본부장을 제외한 총 4개
[첨단 헬로티]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제42차 국제표준화기구(ISO)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이사국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국제표준화기구(ISO) 이사회는 ISO의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 최고 의결기구로, 6개 상임 이사국과 14개 비상임 이사국을 합친 20개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 ISO 이사국 구성도 이번 총회에서 이사국으로 선출됨에 따라, 2020부터 2022년까지 ISO 이사국으로 ISO의 정책결정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회원국을 4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별로 선거를 통해 이사국을 선출하는 ISO의 방침에 따라, 우리나라가 속한 그룹2에서는 2019년 임기가 만료되는 2개 이사국 자리를 놓고 9개 국가가 경쟁했다. 정회원국의 추천과 ISO 공천심사위원회를 통과한 한국, 벨기에, 캐나다, 호주 4개국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어 막판까지 치열한 득표 활동을 벌였다. 유럽과 북미대륙의 연합, 남미 국가들의 결집 속에서 한국은 아세안, 중동, 아프리카지역 국가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캐나다와 함께 극적으로 이사국 진출에 성공했다. 특히 이번 선거전에서는
[첨단 헬로티] 우리 정부와 업계가 1월 3일 오전 9시 30분(미국 현지 시각)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열린 세탁기 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했다. 정부는 공청회 발언을 통해 미국이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전 세계적인 수입규제 조치 남용을 초래해 미국의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일부 의원들이 권고한 ‘쿼터 내 물량에 대한 관세 부과’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5.1조의 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규제임을 지적하며 반대했다. 아울러 ITC가 인정한 바와 같이 한국산 제품 수입은 미국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월풀, GE 등 제소자 측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강력한 수입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핸리 맥마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랄프 노먼 연방 하원의원, 킴 맥밀란 테네스 클락스빌 시장 등도 참석해 우리 측 입장을 지지했다. 이들은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