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메이션월드-대한민국 1등 산업매거진 '자동화기술'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11.18(화)

동두천 -4.0℃맑음
강릉 0.7℃맑음
서울 -1.9℃맑음
대전 -0.3℃맑음
대구 2.1℃맑음
울산 2.3℃맑음
광주 4.9℃흐림
부산 3.1℃맑음
고창 3.7℃흐림
제주 10.2℃비
강화 -3.2℃맑음
보은 -0.6℃구름많음
금산 0.3℃흐림
강진군 7.0℃흐림
경주시 1.8℃구름조금
거제 4.8℃맑음

기상청 제공

닫기

#무역기술장벽

산업동향 기술규제 혁신으로 2023년까지 일자리 8200개 만든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앞으로 글로벌 수준에 못 미쳐 불필요한 비용, 복잡한 절차를 유발하는 질 나쁜 기술규제는 과감히 정비한다. 또 해외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15대 무역기술장벽도 적극 대응 해소해 2023년까지 1조 750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82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30회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를 통해 ‘기업활력 및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방안은 기업의 기술규제 애로를 일시적·단편적으로 개선하는데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국내·외 기술규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대 분야에 걸쳐 9개의 시책을 담고 있다. 특히 ▲211개의 법정인증제도 중에서 20년 이상된 61개 인증제도 전면 심층심사 ▲ISO, IEC, ITU, IMO, CODEX 등 글로벌 수준에 못 미치는 국내 기술규제 개선 ▲15대 무역기술장벽(TBT) 중점국의 기술규제 정보 제공을 3대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국내·외 기술규제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꼭 필요한 기술규제는 신속히 도입하되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질 나쁜 기술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해외 수출에 걸림
- 김진희 기자
- 2021-08-05 21:45
일반뉴스 디지털‧그린 뉴딜분야 무역기술장벽 ‘글로벌 기술규제’ 선제 대응한다

헬로티 함수미 기자 | 세계적인 디지털‧그린경제 전환 확산에 따라 관련 핵심기술 및 유망 산업 분야의 무역기술장벽(TBT)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신산업분야 TBT대응협의회’가 출범한다. 최근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은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에서 전 세계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산업정책을 발표하고 있어, 향후 관련 산업분야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국표원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관련 신산업 가운데 글로벌 기술규제가 신설·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7개 분야별 산‧학‧연 기술‧표준‧인증 전문가를 중심으로 협의회를 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산업분야 학계, 업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산업분야 무역기술장벽(TBT) 대응협의회(이하 협의회)'발족식을 개최했다. 발족식에서는 ▲신산업분야별 TBT대응협의회 운영계획 발표 ▲신산업 주요 분야 정책 및 규제동향을 공유 ▲향후 협의회 운영, 정책방향 등을 논의했다. 그간 TBT 대응은 WTO‧FTA 위원회 다‧양자 채널을 통해 수출기업 현안 해소 중심으로 성과를 거뒀으나, 앞으로는 기존 대응방식과 병행하여 협의회를 통해 글로벌 신산업분야 기술규제를 예측해 우리
- 함수미 기자
- 2021-06-24 13:41
일반뉴스 국표원, 해외 기술규제 정보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개시

[헬로티] 기업수요 많은 59개 인증제도, 260개 기술기준 상세 정보 제공 ▲해외기술규제맵 사이트. (출처 :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기업이 수출상품에 대한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국가별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해외기술규제맵’ 서비스를 6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수출상위 10개국의 10개 유망수출 품목에서 강제 규제하고 있는 전기안전, 전자파, 유‧무선통신, 에너지효율, 유해물질 등 59개 인증제도와 260개 기술기준에 대한 상세 분석정보를 제공하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추가로 요청하거나, 자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용자의 참여‧소통 기능도 제공한다. 우리 수출기업이 개별적으로 다양한 국가와 품목에 적용되는 무역기술장벽(TBT) 정보를 조사‧분석하는 데는, 규제정보 비공개 관습, 비영어권 국가의 자국어 사용 등으로 제한적이며, TBT 극복을 위해 대부분의 중견‧중소기업들이 자체 해결보다는 외부 지원받고 있고, 일부 기업은 수출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그간 국표원은 새롭게 제‧개정되는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 이동재 기자
- 2021-04-06 11:42
일반뉴스 무역기술장벽 종합지원센터 출범, "수출기업 규제애로 총력지원할 것"

[헬로티] 해외 규제정보 수집·분석·전파 및 컨설팅, 기업소통 등 구심점 역할 수행 정부는 급증하는 해외 기술규제 대응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확대를 위해 'TBT종합지원센터'를 출범한다. ▲출처 : 산업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무역기술장벽(TBT)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해 국가간 무역을 저해하는 가장 큰 비관세장벽으로 대두된다. 지난해 WTO에 통보된 각국의 기술규제는 3300여건으로 신흥 개도국의 비중(80% 이상)도 증가하고 있어 TBT대응업무 전반의 체질 개선이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전담 상설조직으로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회장 한준호) 내 TBT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1일(목) 개소식을 개최했다. 금년부터 TBT 대응업무는 지원센터 중심의 상시 전담체계로 개편해 민간 TBT 대응지원 활동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한다. 그간 TBT 대응업무는 유관기관, 협단체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해 운영해왔으나, 전담조직 부재로 지속적인 사업관리와 전문역량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원센터는 해외기술규제를 체계적으로
- 서재창 기자
- 2021-01-22 16:15
일반뉴스 '탄소중립', '비대면 안전관리' 등 올해 4대 시그니처 정책 시동 건다

[헬로티] 21년도 예산 1천625억 원, 표준 연구개발에 역대 최대 규모 투입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탄소중립 표준화, 비대면 시대 안전관리 강화,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 확대, 기술규제대응 체질 개선 등을 ‘21년 4대 시그니처 정책으로 중점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를 위해 국표원은 올해 표준 연구개발(R&D)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배정하고, 신규 사업을 확대하는 등 ’20년(1천352억 원) 대비 20.0% 증가한 1천6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우선, 국표원은 표준 분야의 시그니처 정책으로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을 수립·추진한다. 배터리·수소 분야의 우수한 저탄소 기술과 디지털 기술 등 그린 테크 기술을 활용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표준개발에 적극 나선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수소·전기차 등 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과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을 오는 3월 발표하는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구체적인 표준화 과제와 전략
- 서재창 기자
- 2021-01-07 17:16
일반뉴스 국표원, 중앙아시아 5개국에 우리나라 표준체계 전수

[헬로티] 국가기술표준원은 신북방 정책 일환으로 중앙아시아 5개국에 우리나라의 표준·인증·기술규제·적합성평가 체계를 전수하는 ‘중앙아 차세대 리더 표준 교육’을 9월 3일부터 이틀간 개최했다. 이번 교육에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공화국,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5개국 공무원 등 표준 분야 차세대 리더 15명이 참가했다. 중앙아 5개국을 대상으로 표준체계 전수 교육을 실시한 것은 올해로 두 번째이다. 국표원은 중앙아시아와의 표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5개국 전문가를 국내로 초청해 표준교육을 실시했으며, 이들 국가에서 지속적인 교육을 요청함에 따라 교육을 정례화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초청행사 대신 웨비나를 통한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했으며, 각국의 정책 이슈와 참석자별 관심 분야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참석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특히 참석자들이 사전 설문조사에서 표준정책 외에 제품안전시험과 국내외 기술규제 대응 등에도 높은 관심을 보임에 따라, 제품안전시험체계(제품안전·적합성평가), 무역기술장벽 대응 절차와 컨소시엄 운영(기술규제대
- 임근난 기자
- 2020-09-04 14:19
일반뉴스 제4차 한·중 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 개최…중국 기술규제에 대한 해법 모색

[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4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이하 한-중 TBT위원회)’를 지난 3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한국측은 김규로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 중국측은 젱춘징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제협력사 부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과도한 기술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해소 방안을 모색했으며, 소비자 제품 안전 분야 등의 협력 방안도 논의햇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규제 개정안과 화장품, 조제분유 및 의료기기 분야의 규제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요청사항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 중국이 2021년 1월 시행 예정인 전기차 배터리 규정은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 중국 시험기관의 시험이 지체되고 있어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6개월간의 시행 유예를 요청했다. 또한 국내에서 발행된 화장품 관련 전자서류 출력본을 중국에서 원본으로 인정하고 조제분유의 등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청했으며,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외국 기업에 대한 등록수수료 차별을 개선하고 국제공인 시험성적서를 수용할 것을 요청했다
- 임근난 기자
- 2020-09-04 14:19
일반뉴스 韓, ISO 총회에서 이사국으로 선임돼

[첨단 헬로티]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제42차 국제표준화기구(ISO)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이사국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국제표준화기구(ISO) 이사회는 ISO의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 최고 의결기구로, 6개 상임 이사국과 14개 비상임 이사국을 합친 20개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 ISO 이사국 구성도 이번 총회에서 이사국으로 선출됨에 따라, 2020부터 2022년까지 ISO 이사국으로 ISO의 정책결정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회원국을 4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별로 선거를 통해 이사국을 선출하는 ISO의 방침에 따라, 우리나라가 속한 그룹2에서는 2019년 임기가 만료되는 2개 이사국 자리를 놓고 9개 국가가 경쟁했다. 정회원국의 추천과 ISO 공천심사위원회를 통과한 한국, 벨기에, 캐나다, 호주 4개국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어 막판까지 치열한 득표 활동을 벌였다. 유럽과 북미대륙의 연합, 남미 국가들의 결집 속에서 한국은 아세안, 중동, 아프리카지역 국가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캐나다와 함께 극적으로 이사국 진출에 성공했다. 특히 이번 선거전에서는
- 임근난 기자
- 2019-09-27 13:58
일반뉴스 표준·인증 통합 시스템 ‘e-나라표준인증’ 서비스 확대

[헬로티] 국내 유일의 표준·인증 통합 시스템 ‘e-나라표준인증’ 포털이 개편을 완료하고 20일부터 추가 정보 서비스를 개시했다. e-나라표준인증은 19개 부처의 표준, 인증, 기술 기준 등 5만여 종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로 연간 200만 건 이상의 접속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에 개편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는 제공 정보가 확대됐다. 종전에 제공하던 KS 표준·인증 등의 3개 항목 이외에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 단체표준 정보를 추가해 총 5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TBT 통보문 검색 서비스는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외국의 기술 규제 정보를 사전에 알고 대비해 수출 시에 관련 애로가 없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단체표준 정보는 137개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업종별 단체가 시장 수요 등을 반영해 제정한 제품·서비스 요구 기준으로, 이런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제품 품질 향상과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으로 검색이 가능하게 됐다. 사용자가 표준·인증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검
- 2017-02-21 15:40

이전

1

포토이슈

랭킹뉴스

상호명(명칭) : ㈜첨단 | 등록번호 : 서울,아54000 | 등록일자 : 2021년 11월 1일 | 제호 : 오토메이션월드 | 발행인 : 이종춘 | 편집인 : 임근난 |
본점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27, 3층, 지점 : 경기도 파주시 심학산로 10, 3층 | 발행일자 : 2021년 00월00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유활 | 대표이사 : 이준원 |
사업자등록번호 : 118-81-03520 | 전화 : 02-3142-4151 | 팩스 : 02-338-3453 | 통신판매번호 : 제 2013-서울마포-1032호

copyright(c)오토메이션월드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10일 09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