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제도와 법규를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혁신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년 1월 1일부터 통상조약 이행으로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5% 이상 감소했거나 감소 우려가 있는 기업은 기존의 융자 지원에 더해 기술·경영 혁신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통상영향조사와 기술·경영 환경 진단을 통해 기업이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해외 진출 전략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맞춤형 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화 지원도 확대된다. 서빙로봇과 키오스크 렌탈 비용의 70%를 지원하며,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을 구축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다. 정부는 디지털 전통시장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2025년 상반기까지 고유 상품 개발과 전국 물류망 확충, 해외 플랫폼 입점과 수출 물류 지원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CCUS) 기술의 전주기적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된다. 2025년 2월 7일부
헬로티 서재창 기자 |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를 통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정책금융 프로그램도 311조 원 규모로 늘려 지원한다. 정부는 6일인 오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 투자를 역대 최대 수준인 67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이 중 53%를 상반기 중에 집행하기로 했다. 분야별로 보면 3기 신도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투자가 47조1000억 원,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 분야 투자가 18조2000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29조 원), 한국전력(7조8000억 원), 국가철도공단(6조2000억 원) 등 상위 10개 기관 투자가 총 투자의 88.5%를 차지했다. 재무상황 개선이 필요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재무 안정성 관리에도 나선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기관별 경영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재무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안정적인 투자를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민생경제와 직결된 6대 핵심 사업군 사업을 선정해 중점적으로 재정 집행을 관리하기로
헬로티 김진희 기자 |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39개 정부기관 304건의 법·제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책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소개했다. 이 책자는 1997년도부터 매년 2회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해 지자체·공공기관·도서관 등에 비치하고 있는데, 2022년도는 9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304건의 정책을 담고 있다. 특히 2022년에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경제 정상화 정책과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민생지원 정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고 있다. 분야별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세제·금융에서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다른 기술보다 우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을 가구별로 200만원씩 인상하고,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에는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하며, 초·중등 사립학
헬로티 서재창 기자 | 정부가 내년에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 보급을 누적 기준 50만 대까지 늘린다. 정부는 21일인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무공해 자동차 전환 가속화 방안'을 논의했다. 무공해차 보급은 2019년 9만6000대, 2020년 14만9000대에서 올해 11월 기준으로 24만8000대까지 늘었다. 정부는 내년에 이보다 2배 많은 50만 대까지 보급하기 위해 예산 역시 2배 많은 2조4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승용차의 경우 16만5000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원 대상 차량 가격을 기존 60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낮춘다. 버스·택시·화물차 등 상용차는 9만 대를 추가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충전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6만기를 추가 설치하고, 수소차 충전소를 300기 이상 확대한다. 무공해차 구매 촉진 차원에서 내년 하반기에 공공부문은 의무구매 비율을 80%에서 100%로 높이고, 민간 부문은 대규모 차량 보유 사업자를 중심으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한다. 정부가 이처럼 무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에 본격적으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금융기관 사칭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문자메시지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차세대 메시지 서비스를 도입한다. 또 신고 경로가 분산돼 대응이 지연됐던 문제점을 보완해 보이스피싱 등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보이스피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보이스피싱 백신’ 기술도 개발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예방 등 3대 분야 대책을 발표했다. 보이스피싱 방지 위해 RCS 활용 먼저, 메시지 서비스의 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 다수가 사용하는 SNS의 공식인증 채널을 통해 이용자에게 정보성·광고성 메시지를 송부, 금융·공공기관 등 사칭을 방지하고, 기업형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s) 등 차세대 메시지를 활용한다. RCS의 경우 발신 기업의 정보 제공, URL이 아닌 메뉴 버튼 등 보다 다양한 기능을 통해 사칭을 막을 수 있다. 경찰청·금감원·KISA 등에 동시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보이스피싱·스팸문자 등 사이버사기 통합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통합 신고번호 신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60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 604조 4000억 원에서 3조 3000억 원 순증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정부 원안보다 지출 규모가 늘어났다.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손실보상금과 매출 감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68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예산이 집중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 금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였고, 소상공인 213만 명을 대상으로 35조 8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당초 6조원에서 30조 원으로 5배로 늘렸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안 대비 3조 3000억 원이 늘어난 607조 7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은 먼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세정지원 효과 등을 반영해 내년도 총수입을 4조 7000억원 증가하고,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과 코로나 위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총지출을 3조 3000억원 순증했다. 교부세(2.4조원) 외 전체 증액규모(6.5조원)의 50% 이상을 소상공인(2조원)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초과 세수와 기정예산 등을 총동원해 12조7000억원+α(알파) 규모로 민생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대상에 제외됐던 관광·숙박·공연 등 제한업종 등에 금리 1.0%의 특별융자를 지원하고, 코로나19 피해를 본 94만 소상공인 업체에는 전기료와 산재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번 민생대책에는 12조7000억원 플러스알파(+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업종 맞춤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안정·부담 경감 및 돌봄·방역 지원 등을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 맞춤형으로 총 9조4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여기에 올해 3분기 손실보상 부족재원 1조4000억원 지원까지 합쳐 총 지원 규모는 10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중 인원·시설 이용 제한 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 금리인 1.0%로 2000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신규 공급하고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등 기존잔금의 지원대상 확대 및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요소수 수급난 해소를 위해 산업용 요수 가운데 차량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최대한 전환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주재로 제14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이러한 안건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요소수 수급을 보다 안정화하기 위해 산업용 요소 재고 중 판매 계획이 신고된 물량을 제외하고 차량용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최대한 차량용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국내 반입된 N사의 산업용 요소 2890톤 중 차량용으로 활용 가능한 298톤은 이날 K사에 입고해 생산 과정에 투입했다. 이 차관은 “전환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용 요소 수입시 통관단계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국립환경과학원 등에서 성분을 분석해 차량용 요소수로 전환하거나 차량용 요소와 섞어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주말 5대 생산업체의 공장정비와 유통업체 휴무 등으로 요소수 유통량이 일시적으로 줄었으나, 이날부터 다시 안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주 토요일까지 나흘간 5대 기업 공장의 요소수 생산량은 17일 87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중국을 비롯해 제3국에서 추가 물량 확보에 나서 향후 차량용 요소수 물량이 기존 2.4개월분에서 5.3개월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5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지난 10일 중국이 수출절차 진행을 확인한 물량 1만 8700톤에 대한 수출 전 검사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추가적인 물량 계약도 체결했다. 수출절차 진행이 확인된 1만 8700톤 중 전날 기준 1만 600톤에 대해 수출전 검사 신청을 마쳤다. A업체는 별도로 차량용 요소 1100톤의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 전 검사를 신청했고, 10일 중국에서 출항한 B업체의 산업용 요소 2890톤은 13일 여수항에 도착 예정이다. C업체의 차량용 요소 300톤, 요소수 환산시 90만리터도 19일 출항 예정이다. 중국 이외에 베트남, 사우디 등 제3국에서도 최대 2.9개월분의 추가 물량을 확보해 차량용 요소수 물량이 5.3개월로 증가했다. 현재 해외에서 도착예정이거나 협의 중인 전체 차량용 요소·요소수 물량은 총 8275만 리터 수준이다. L사는 차량용 요소수 3100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앞으로는 드론이나 로봇이 배송하는 택배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생활물류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상생조정기구가 전날 열린 5차 회의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사업 운송수단으로 드론과 로봇을 포함하기로 이해관계자들이 최종 합의하고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 상 운송수단이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 한정돼 드론·로봇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없었다.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당시 택시, 승용차, 승합차 등 포함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 운송수단을 최소한으로 규정함에 따라 드론·로봇 등이 법상 정의에서 제외됐다. 김천시의 드론·로봇을 활용한 실증사업 등 앞으로 드론·로봇 기반의 배송서비스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미래형 운송수단의 생활물류서비스 활용에 대한 사회적 타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응해 ‘미래형 운송수단 활용 생활물류서비스’를 올해 한걸음 모델 적용 과제로 지난 6월 9일 경제중대본에서 선정해 5차례 전체 회의를 열고, 관련 중립적 전문가와 1차례 회의를 마쳤다. 합의 내용을 보면 먼저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대상 운송수단에 드론·로봇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내년 4월까지 유류세를 20% 한시 인하하고, 액화천연가스(LNG)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올해 말까지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쌀·계란 등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을 중심으로 할인행사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물가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유류세 내년 4월까지 20% 인하…LNG 관세율 0% 적용 정부는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내달 12일부터 내년 4월까지 20%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휘발유 164원/ℓ, 경유 116원/ℓ, LPG부탄 40원/ℓ이 내려갈 것으로 추정된다. 세율 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될 경우 휘발유가 1732원에서 1568원으로 9.5%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10월 3주 전국 평균 기준). 경유는 1530원에서 1414원으로 7.6%, LPG부탄은 981원에서 941원으로 4.1% 할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40㎞(연비 10㎞/ℓ) 운행 시 휘발유 기준 월 2만원 가량 절감될 거라는
헬로티 서재창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인 오늘 미국의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기업의 자율성, 정부의 지원성, 한미 간 협력성 등에 바탕을 두고 대응해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미국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 관련 동향 및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어 그는 이 사안과 관련해 기업의 민감한 정보 문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정부는 기업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각별히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도 미국의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 사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는 국내외 업계, 미국과 주요국 동향 등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정부 간 협의 및 우리 기업과의 소통 협력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는 그간 CPTPP 가입 추진에 대비해 대내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왔으며 대외적으로 CPTPP 회원국과의 비공식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은 그간 진행 상황과 논의를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내달 1일부터 두달간 카드 사용액의 최대 10%를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을 시행한다. 이 기간에 지난 2분기보다 신용카드를 더 쓰기만 하면 월별 10만원, 최대 20만 원을 돌려준다. 영화관, 배달앱, 프랜차이즈 커피점 등 사용은 인정되지만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종 등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 등은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코로나19로 그동안 축적된 가계저축을 소비로 유도해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소비회복세를 경제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상생 소비지원금은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사용액에 대해 10%를 1인당 월 10만원(최대 2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2분기에 카드를 월평균 100만원 사용한 사람이 10월에 153만원을 썼다면 100만원의 3%에 해당하는 3만원을 제외한 증가분 5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5만원을 카드 충전금으로 환급받는 방식이다. 대상자는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만 19세 이
헬로티 김진희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정부와 지자체, 전 공공기관의 신규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이 중단된다.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이사회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기관(기업)에도 신규 해외석탄발전에 금융지원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4월 정부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신규 해외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지난해 폐쇄된 보령화력발전 1.2호기 모습(사진=충남도) 다만 상대국과와의 경제·외교적 신뢰관계와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앞서 승인된 사업에 대한 지원은 이어 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선언의 취지를 구체화하면서, 산업계 등 현장의 의견과 OECD 등 국제기구의 관련 논의동향도 함께 수렴·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며 이사회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기관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등 8개 재정사업이 핵심사업 평가 과제로 선정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23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주재한 ‘제5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발표한 핵심사업평가 결과(재정지원 개선방안)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에 포함된 핵심사업 평가 과제는 ▲범정부 클라우드 전환 ▲첨단도로교통체계 구축 ▲고용안정선제대응 패키지 ▲고졸취업 활성화 ▲산업단지 환경조성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규제자유특구 지원 ▲위기극복 정책금융지원이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은 스마트공장 시범모델을 내년 5000개 추가 보급(3543억원)해 3만개 지원목표를 달성하고, 이후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의 본격적 투자소요는 저리 정책금융 방식으로 지원(6000억원)한다. 산업단지 환경조성은 현재 복잡·다기한 산단 환경개선사업을 핵심사업 위주로 집약화(18개→13개)해 집중 투자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산단 공모사업의 연계추진이 가능한 통합계약방식을 도입한다.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사업 중 민간의 자본과 창의적 아이디어 활용이 필요한 시설을 대상으로 민간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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