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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 중기부, 대검찰청과 중소기업 기술침해 대응 협력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검찰청과 중소기업 기술 침해에 대응해 협업한다고 26일 밝혔다. 두 기관은 기술분쟁 조정 연계와 기술유출 범죄수사 패스트트랙 운영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기술분쟁 조정 연계는 검찰이 기술 침해 사건을 중기부 소관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이첩하면 위원회가 당사자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진다. 기술유출 범죄수사 패스트트랙은 중기부가 대검찰청 수사지원센터에 기술 침해 사건을 신고하면 대검찰청이 직접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배정하는 시스템이다. 패스트트랙을 이용하면 피해 중소기업이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또 중기부와 대검찰청은 내년 사업부터 예산을 반영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연계를 시행한다. 중기부가 기술 침해 손해액 산정 결과를 검찰에 제공해 양형 판단을 돕는 것이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기술침해를 겪은 중소기업들이 대검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연 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장은 “중기부와의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결과가 기술침해 사건에 대한 양형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토메이션월드 김승준

김승준 기자

2024-12-30 14:31

일반뉴스 정부, 산업기술 보호의날 기념식 개최 “지능화되는 유출 대응”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은 26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국내외 산업보안 전문가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회 산업기술 보호의 날 기념식 및 산업보안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기법) 제정을 계기로 2011년 이 기념식을 제정한 산업부는 2014년부터는 국정원과 행사를 공동 개최하며 산업보안 콘퍼런스도 함께 열고 있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오늘날과 같이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시기일수록 기업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보안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상에 없던 기술을 만드는 만큼 지키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오늘 콘퍼런스 같은 소통의 장을 적극 활용해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자”고 말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기념사에서 “날이 갈수록 다양화, 지능화되는 기술 유출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도개선, 유관기관 간 협력,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긴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 보호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협력하는 것”이라며 “이를

김승준 기자

2024-11-27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