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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 산업부, 중소 현장애로 해소하기 위해 규제 완화한다

헬로티 함수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중소기업계 부담완화를 위한 규제개선과 지원정책이 업계에 희망과 기대를 주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7월 9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서 제도개선이 시급한 현장애로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산업부는 현장 건의과제 총 9건 중 7건을 수용하며 적극적인 중소기업 애로 해결의지를 보이고 나머지 건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모습을 보였다. 간담회 결과, 현실에 맞지 않는 법적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액화산소 사용신고 기준 상향(250kg→500kg) 내용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될 계획이다. 액화산소는 건설현장에서 용접 또는 수산물 유통과정에서 활어의 선도유지 등 생계형 중소업체에서 많이 활용되며,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170kg짜리 용기 2병(총 340kg)을 사용해 신고대상에 해당됐다. 그러나 이격거리 확보, 안전관리자 선임 등 신고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처벌받는 사례가 있었는데 기준 현실화로 중소업체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정책 추진시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함수미 기자

2021-08-02 10:42

산업동향 작년보다 2.5배 높아진 재생에너지 보급, 비결은 규제 완화

[첨단 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 2018년 1분기 에너지신(新)산업 성과 보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보고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재생에너지 보급은 전년보다 2.5배 상승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역시 보급량 확대에 힘입어 5.3배 성장했다. 이는 재생에너지 투자 인센티브 확대와 발전시설 설치규제 완화로 민간 부분 재생에너지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높아진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가능성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로 높이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하나둘 진행되는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17일, 서울 마곡 R&D 단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8대 선도사업 중 하나인 에너지신(新)산업 성과를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2018년 1분기 재생에너지 보급실적은 1.19GW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배 상승한 수치다. 2016년 1월 4일 기준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실적은

김동원 기자

2018-06-08 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