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 앞으로 글로벌 수준에 못 미쳐 불필요한 비용, 복잡한 절차를 유발하는 질 나쁜 기술규제는 과감히 정비한다. 또 해외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15대 무역기술장벽도 적극 대응 해소해 2023년까지 1조 750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82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30회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를 통해 ‘기업활력 및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방안은 기업의 기술규제 애로를 일시적·단편적으로 개선하는데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국내·외 기술규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대 분야에 걸쳐 9개의 시책을 담고 있다. 특히 ▲211개의 법정인증제도 중에서 20년 이상된 61개 인증제도 전면 심층심사 ▲ISO, IEC, ITU, IMO, CODEX 등 글로벌 수준에 못 미치는 국내 기술규제 개선 ▲15대 무역기술장벽(TBT) 중점국의 기술규제 정보 제공을 3대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국내·외 기술규제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꼭 필요한 기술규제는 신속히 도입하되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질 나쁜 기술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해외 수출에 걸림
국내 조선소 및 기자재기업이 해양플랜트 생산 원가를 낮추고 납기 지연 방지를 위한 글로벌 표준화가 적극 추진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해양플랜트 사업 수익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화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기업 간담회 및 기술정책 워크숍을 지난해 12월 3일 부산 녹산공단에서 열었다. 국내 조선소 업계가 해양 플랜트 관련 글로벌 표준화에 적극 나선다. ⓒGetty images Bank 표준화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생산·상세 설계 분야의 표준 40여 종을 개발하여 중요한 표준은 국제표준으로 제정하고, 표준 개발 과정에 발주사·엔지니어링사·선급 등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 수주한 공사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은 표준화를 통해 단위 사업별로 해양플랜트 제작비용을 200억원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표준이 되면 ▲보온재, 밸브, 케이블 등 기자재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엔지니어링에서 건조까지 전체 공정기간을 단축하며 ▲재작업을 최소화하고 ▲납기 지연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표준화 과정에 발주처 등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