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자동차산업 정책을 총괄할 민관 합동 ‘자동차산업 발전위원회’가 출범했다. 2월 7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출범식 겸 1차 회의에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진행 현대차 사장, 박한우 기아차 사장, 제임스 김 한국지엠 사장, 박동훈 르노삼성차 사장, 최종식 쌍용차 사장 등 완성차 5사 대표, 자동차산업협회장, 자동차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학계, 연구계 등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산업연구원에서는 각계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7대 정책 아젠다’를 제안했다. 제안 정책은 △미래 자동차의 경쟁력 강화,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혁신과 융합 촉진, △자동차 연관 서비스 신산업 창출, △수출 구조 혁신과 통상정책의 전략적 활용, △산업발전과 환경·안전 규제의 조화, △국제 수준에 부합한 노사관계 성립, △자동차산업 컨트롤타워 구축 등이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미래 자동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델 다양화, 충전 인프라 확충 등 친환경차 시장을 확산하고, 친환경차 성능 개선, 자율주행차 핵심 부품 및 소프트웨어 국산화 등 핵심 융합기술을 확보하며 미래차 국제표준·플랫폼에 선제적 대응을 한다.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혁신과 융합 촉진을 위해서는 미래차 핵심부품 생태계 확충 및 기존 부품기업의 업종 다각화를 도모하고, 스마트공장 확산,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 적용 확대 등 생산의 스마트화를 실현하며 융합 얼라이언스 강화, 융합형 전문 인력 양성 등 융합 기반을 확대한다.

또한 자동차 연관 서비스 신산업 창출에는 서비스 신시장 진출을 위한 선제적 규제 발굴 및 해소를 도모하고, 유망 비즈니스 모델 발굴 확산 및 실증 사업 확대를 도모한다. 수출 구조 혁신과 통상정책의 전략적 활용을 위해서는 자동차산업의 수출 품목, 주체, 시장 등 수출구조 혁신을 강화하고, 수출 지원을 위한 전략적 FTA 체결, 비관세 장벽 해소 등 전략적 통상정책을 추진한다.

산업발전과 환경·안전 규제의 조화에는 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를 위한 안전 규제의 선제적 정비를 도모하고, 규제 도입 시 기술 발전 속도, 산업경쟁력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국제 수준에 부합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는 각계가 참여하는 노사관계 연구회 운영 및 법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고, 노사 양측의 공감대 형성 및 자율적 협력문화를 정착시킨다. 자동차산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 위해 자동차산업 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위원회 산하 실무 분과를 운영한다.

김정아 기자 (prmoed@hell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