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7월 2일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뿌리4.0 경쟁력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뿌리산업 범위에서 소재 분야가 6개로 늘어나고, 기술 분야가 14개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확대되는 뿌리산업 기술 범위
10년 만에 뿌리산업 범위가 전면 개편됐다. 지난 2011년, 뿌리산업 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맞이한 대대적인 변화다.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뿌리기술의 범위를 기존 금속소재 중심의 6대 공정기술에서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소재 범위는 플라스틱, 고무, 세라믹 등 6개로 늘리고, 뿌리기술은 정밀가공, 3D프린팅, 로봇 등 14개로 확대하고, 뿌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핵심소재 다원화 : 금속 1개 → 플라스틱, 고무, 세라믹, 탄소, 펄프 등 6개
② 공통기반 뿌리기술 : 주조 등 6개 → 14개 ㉮ 소재 다원화 : 사출·프레스, 3차원인쇄, 정밀가공, 엔지니어링 설계 ㉯ 플랫폼형 기술 :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로봇, 센서, 산업용 필름 및 지류
③ 뿌리산업 대상 : 3만 개 → 약 9만 개 |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은 뿌리산업법 제정 이후 추진된 지난 10년간 뿌리산업 진흥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4차 산업혁명, 세계적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뿌리산업 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뿌리기술은 부품·장비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소재를 가공하는 기술로 소재, 부품, 장비와 뗄 수 없는 관계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1천076개), 특화단지 지정제도(33개), 지역뿌리센터 설치(10개) 등 뿌리산업 지원을 위해 약 4천736억 원 재정을 투입했다.
뿌리기업은 현재 약 3만 여개로, 생산액의 70%가 자동차·기계 등 주력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출은 지난 2012년부터 증가세다. 그러나 대부분 기업이 영세해 미래수요와 기술요구에 맞는 기술혁신 역량이 부족하고, 외부변화 취약으로 매출 변동 폭도 큰 편이다.
이뿐 아니라 해외 이전과 폐업이 증가하며 국내 공급망 안정성에 위기가 초래되고,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구조로 성장이 정체됐다.
이에 정부는 신소재 등장, 경량화 추세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공정기술을 확보해 뿌리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중 무역 분쟁, 코로나19 등 세계적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주력산업의 부품공급 기반산업인 뿌리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기능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노동집약적, 저(低)부가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해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뿌리 4.0 경쟁력 강화 종합계획을 마련하게 됐다.
개편에 따른 지원 방안 마련되다
금번 대책은 당면애로 단기 대응, 뿌리산업 개편, 공급망 안정화, 고부가 첨단산업화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뿌리기업의 당면애로 해결을 위한 매출, 자금, 인력 분야 긴급지원책을 마련한다.
매출 부분은 뿌리기업의 현장애로 공정기술을 인근 대학 소부장 기술지원단이 해소해주는 산학협력 R&D 지원 신설(‘20년 226억 원)이다.
또한, 올해 뿌리 특화단지 지원사업(‘20년 75억 원)을 마케팅 중심으로 지원, 뿌리기업 전용 수출상담회(‘20년 10회)를 비대면 중심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신성장기반자금 뿌리기업 대출(현재 1천억 원) 규모를 확대하고, 자동차 상생특별보증 프로그램(4천200억 원), 철강 상생협력펀드(1천억 원) 등 업종별 상생기금 중 일부를 활용, 해당 분야 뿌리기업 지원할 계획이다.
인력 부분의 경우, 외국인 인력의 장기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비전문비자(E-9)에서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로 전환에 필요한 고용추천서 발급요건을 완화하고, 뿌리기업 외국인 종사자를 위한 전용쿼터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뿌리산업 확대에 따른 업종별 특화대책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금속 중심 기존 6개 분야는 스마트화·친환경화 등으로 공급망 안정과 고부가가치화에 집중 지원한다.
주조 |
모래틀(천연규사), 화학접착제 : 분진 및 VOC’s 발생 |
→ |
국내 인공주물사 개발(~‘21) 및 보급 확대(’22년까지 20%) |
금형 |
중국 등과의 경쟁심화 및 글로벌 수출거점 확대필요 |
→ |
신소재 대응 첨단 금형 기술개발 (‘20년 3개 → ’23년 12개, 누적) |
소성가공 |
스마트화 등 고부가가치화 |
→ |
스마트 공장 확산 (’19년 647개 → ’22년 692개) |
용접 |
용접 현장 전문인력 감소 |
→ |
용접 전문인력 양성 (3년간 8천여명) |
표면처리 |
폐수처리 등 환경비용 부담 (개별 2만원/톤, 공동 8천원/톤) |
→ |
공동폐수시설 구축확대 (’19년 18개 → ’22년 30개) |
열처리 |
에너지 비용 증가세 부담 |
→ |
에너지효율 30% 이상 향상된 ‘고효율 침탄 열처리’ 보급 확대 |
신소재 확장 4개 분야의 경우, 부품·제조장비 등 실증지원을 확대하고, 재료연구소, 세라믹기술원 등 연구기관간 공동 연구개발 등 협력을 강화한다.
사출·프레스 |
경량‧기능화 대응을 위한 작업 공정 추가로 생산성 저하 |
→ |
신공정 및 기능성 부품 개발 추진(’22년까지 20개) |
3D프린팅 |
3D프린팅 기술의 산업현장 적용 미흡 및 전문인력 부족 |
→ |
3D프린팅 실증 지원(‘20~’23년, 20개 부품) 및 인력양성(‘18~’22년 180명) |
정밀가공 |
장비 노후화 및 신개발 장비 현장적용 미흡 |
→ |
노후장비 renewal 및 제조장비 실증(年 15개 장비) 등 지원 |
엔지니어링 설계 |
비용, 인력 등 문제로 엔지니어링SW 활용 부족 |
→ |
뿌리기업 엔지니어링 SW 활용 지원(~‘22년, 50개사) |
플랫폼 성격 4개 분야는 고도기술형 뿌리기술의 경우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에 보다 집중해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진흥형 SW |
산업지능형 SW 전문인력 부족 |
→ |
산업지능형 SW 현장 전문인력 양성 (3년간 200명) |
센서 |
해외 의존도 심화 해소 및 글로벌 센서기업 육성 필요 |
→ |
고부가가치 융합 센서 개발 (’19년 10개 → ’23년 50개, 누적) |
로봇 |
뿌리산업 로봇활용 미흡 |
→ |
뿌리산업 로봇활용공정 표준모델 개발(‘19년 6개 → ’23년 70개(누적)) 및 보급 |
산업용 필름 및 지류 |
저가·범용 필름 및 제지 중심에서 탈피 필요 |
→ |
고기능성 산업용 필름 및 하이테크 지류 개발 (‘20년 10개 → ’23년 20개, 누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