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우리나라 '인공지능(AI) 분야 현황과 과제'를 분석한 결과 선진국 대비 1.8년 뒤처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투자와 특허, 핵심인재 수 등이 AI 선진국 대비 경쟁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 제약하는 개별법 정비와 핵심 인력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기계로 구현하는 과학기술로, ▲모바일 등을 통한 데이터 획득 ▲데이터 저장 ▲데이터 가공 ▲학습을 통한 AI 모델(알고리즘) 생성 과정을 통해 최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AI 세계시장 규모는 ’18년 735억 달러에서 ’25년 8985억 달러로 연평균 43.0%의 고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다. 이는 차세대 산업으로 손꼽히는 로봇산업과 비교해도(동기간 연평균성장률 18.5%) 높은 수준이라고 전경련은 밝혔다. 

▲출처 : Statista(2019), 전경련

하지만 우리나라는 높은 교육 수준, 최고의 ICT 인프라 등에 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I 분야에서 미국, 중국 등 선진국과의 격차는 여전하다. 한국의 AI 논문 수는 세계 9위지만 1위인 중국(70,199건) 대비 1/10 수준에 불과하며. 질적 지표인 논문 편당 인용 수는 전체 91개국 중 31위에 그쳤다. 

▲출처 : 전경련

전경련은 특허 수를 기반으로 AI 기술 100대 기업(연구기관)을 분석한 결과를 봐도 한국 국적의 연구기관은 미국(44곳)의 1/11 수준인 4곳(삼성, LG, 현대자동차, 전자통신연구원)뿐이다. 

또한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석·박사 이상급 연구자 숫자도 부족해 미국의 3.9% 수준인 405명에 불과하다. AI 인력 부족은 고질적인 문제로 고등교육을 받는 대학생 인구수 대비로도 주요국 대비 열위에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AI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IT 강국인 한국의 경쟁력은 주요국 대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진단했다. 

이어서 "AI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활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업종별로 데이터 활용을 차등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의료법 등 관계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집중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비자 요건 완화, 학과 정원규제 유연화 등 핵심 인재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것 또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