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정부가 소부장 산업생태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9년 7월 일본 수출규제를 기점으로, 국내 소부장 경쟁력 강화에 정책·제도 적 노력을 기울여 온 정부가 25일 그간의 소부장 강화 노력에 대한 성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소부장 핵심 품목의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출규제 3대 품목에 대해 신속한 기술개발 지원과 대체소재 투입 등으로 국내생산을 빠르게 확충하고 수입을 다변화하는 등, 수급여건을 안정적으로 유지 중이라는 것이다.
솔브레인이 12N급 고순도 불산액 생산시설을 2배 확대하고 생산을 시작했다. 불화수소가스는 SK머터리얼즈가 5N급 고순도 제품 양산에 성공했다.
EUV레지스트는 유럽산으로 수입을 다변화했고, 미국의 듀폰과 일본의 TOK으로부터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파일롯 설비를 구축하고 시제품을 테스트 중인 국내 기업도 나타났다.
불화폴리이미드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양산설비 구축 후 중국에 수출 중이다. SKC는 자체기술 확부 후 생산 투입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일부 수요기업은 휴대폰에 대체 소재인 UTG(Ultra Thin Glass)를 채택했다.
對日 100대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처를 EU, 미국 등으로 다변화하고 품목별로 평균적인 재고 수준을 기존 수준 대비 2배 이상으로 확충했다. 효성의 탄소섬유 생산설비와 SKC의 블랭크 마스크 공장 등 23개 기업이 국내에 새롭게 생산시설을 구축했다.
이어 정부는 소부장 생태계 내 연대와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日수출규제 직후 수요기업 참여 기술개발 지원을 받은 25개 품목 중 23개 품목 시제품 개발됐으며 434건의 특허 출원 등 성과도출이 본격화됐다.
2019년 추경으로부터 작년까지 약 2조원을 투입해 100대 품목에 대한 본격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해 현재까지 총 85개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이 진행 중이다.
올해부터 ArF포토레지스트를 비롯해 추경을 통해 기술개발 중인 제품이 순차적으로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며, 자동차용 거리감지용 센서 소재, 이차전지 부품 등은 이미 복수의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납품 또는 양산테스트 등을 진행 중이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79개 수요-공급기업의 협력을 기반으로 연구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력모델’ 22건에 대한 R&D·투자 등을 통한 지원이 진행 중이다.
이차전지 부품, 반도체용 소재 등에 대해서 2024년까지 2137억 원 규모의 R&D 및 전용 자금지원 트랙을 통해 정책자금을 제공하는 한편, 그간 기업애로가 컸던 인력·환경 분야 등의 규제도 특례를 통해 제품개발과 시장 공급 단계까지 범부처적으로 강력하게 지원한다.
해당기업들은 기술개발과 국내 생산시설 투자 등을 추진 중으로 섬유·이차전지 소재 등 생산공장 2개소를 신설(총 730억 원)하고 4개소는 진행 중에 있다.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정부는 핵심전략기술에 특화, 글로벌 성장역량을 보유한 으뜸기업 22개사와 강소기업 100개, 스타트업 20개사 선정한 바 있다.
으뜸기업 기술확보 지원을 위한 과제당 연 50억원 규모의 전용 R&D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공공연구원의 사업화 지원 강화 등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소부장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8626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4건의 소부장 개발 프로젝트 등 총 3564억 원을 투자 완료했고, 현금 인센티브 확대, 유턴 보조금 확대 등 첨단산업 중심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부장 유턴 등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2020년 외국인 직접투자는 38.1억 달러로, 반도체·전기차 등 첨단 산업 분야 투자가 지속 확대되는 추세다.
한편, 정부는 정책 컨트롤타워로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소부장 정책수립, 협력모델 승인, 대책 이행점검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2001년 제정된 부품소재 특별법의 대상‧기능‧범위‧방식‧체계 등을 20년 만에 전면 개정해 작년 4월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소부장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올해는 2019년(8327억 원)대비 3배 이상 증가한 2.5조 원 규모의 예산을 운영 중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반복되는 공급망 충격 속에서도 지난 1년 6개월 간 국민과 기업의 노력으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 중이며, 이러한 노력이 점차 성과로써 가시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 소부장 산업이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