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D.N.A. 고도화, 비대면 기반 강화, SOC 디지털화 전략 내세워
▲정부는 올해 디지털 뉴딜 정책에 총 7.6조 원을 투자한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는 6일 새해 첫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제8차)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뉴딜’의 2021년 실행계획을 의결했다.
디지털뉴딜은 2025년까지 총 58.2조원(국비 44.8조원)을 투자해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약 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 혁신 프로젝트다.
정부는 2020년 3차 추경으로 사업을 개시한 후,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이하 D.N.A) 생태계 강화 ▲비대면 산업 육성 ▲교육·SOC 디지털화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올해 디지털뉴딜 정책에 총 7.6조 원을 투자한다.
D.N.A. 경제구조 고도화 전략
우선 정부는 D.N.A. 경제구조 고도화 전략에 국비 총 5.2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데이터 기반 전산업 혁신 촉진을 위한 데이터 전주기 생태계 강화와 법제 정비를 함께 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공공데이터를 전면개방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추가로 개소해 공공·민간의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데이터 바우처 지원을 통해 기업의 D.N.A 활용을 지원하며,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계획(ISP)도 수립할 방침이다.
정부는 데이터 기반의 전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데이터 수집·연계·활용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 합동 데이터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데이터 기본법 마련 등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융합 서비스의 기반이 될 5G망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신성장기술 사업화 세액공제 대상으로 5G 장비 등을 포함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외의 5G 설비투자 세액공제 지속 및 등록면허세 감면을 적용한다. 의료, 에너지, 보안 부문을 아우르는 AI+X 7대 프로젝트와 ‘인공지능 법·제도 정비 로드맵’의 후속 입법과제를 추진하고 스마트공장 보급과 레벨4 자율주행 기술개발에도 착수한다.
선제적·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공지능·블록체인·클라우드 등을 기반으로 정부서비스를 혁신한다. 또 ‘모바일 운전면허증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공서비스 신청·고지·납부 등을 메신저 등으로 안내·처리하는 ‘AI 국민비서’ 서비스를 9종에서 39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행정을 5G 국가망 기반의 모바일 업무환경으로 본격 전환하기 위한 5개 기관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공공서비스의 안정적‧효율적 제공을 위해 정보시스템 9500개를 공공·민간 클라우드 센터로 단계적 이전·통합한다.
차세대 디지털 세계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6G, 차세대 AI, 홀로그램 등 선도기술 및 관련기업을 지원한다. 현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6G 기술과 인공지능 반도체의 설계, 소자, 장비·공정 등 핵심 기술을 개발한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1조 원 이상 규모로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조성해 비대면 기업 등에 투자하고, 비대면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 200개사를 발굴해 사업화자금 등을 제공하는 한편, 신사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AI 솔루션 바우처‘ 200개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비대면 기반 확충
정부는 코로나로 가속화된 비대면 산업의 기반을 확충하는데 2021년에 국비 6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첫째로 교육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초·중·고 및 대학, 직업훈련 전반을 아우르는 미래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지속·안정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원격교육 제도화ㆍ활성화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2월 발의)하고,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초·중등 교육목적 저작물의 이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초‧중등 일반교실 등에 고성능 Wi-Fi를 구축하고, 최대 8만대의 태블릿 PC 보급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을 추진해 ‘디지털 교육’을 실현한다는 설명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안전한 진료를 위한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각급 병원에 구축하고,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관리 및 돌봄 사업을 추진한다. 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에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스마트 병원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어르신 5만명을 대상으로 AI·IoT 활용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만성질환자 5만 명을 대상으로 자가측정 기기를 보급한다.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재택근무의 확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스마트ㆍ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6만개사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고, 영상회의 품질 개선 등 차세대 디지털 협업 SW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5.3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획전 등을 통해 온라인 판로를 확보하고, IoT 등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스마트상점 약 2만개와 스마트 공방 600개를 보급·확산한다는 방침이다.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내년 정부는 SOC 분야에 국비 1.8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도로·철도·공항 등 전국 교통 인프라의 신산업 기반 디지털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 완전자율주행 세계 첫 상용화를 목표로, 국도 45%에 지능형교통체계(ITS) 및 주요도로의 C-ITS(교통 인프라 간 상호교신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일반국도 1만1670km에 ‘자율주행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철도 선로변에 시설검측용 IoT 센서를 설치하는 등 철도시설 유지관리를 스마트화하고, 김포·김해·제주 등 주요공항에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을 구축하고 또한, 실시간으로 댐·하천을 관리하고 드론을 활용해 산불을 진화하는 ‘스마트 재난 예방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안전관리 차원에서 정부는 홍수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자동·원격제어체계를 국가하천 57%에 도입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며, 댐 11개소에 드론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댐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급경사지 65개소·자연재해위험 지구 105개소에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산불의 조기 진화를 위해 드론산불진화대 10개를 신규 구성하고,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산림항공드론비행훈련센터’를 운영해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정부는 도시·산업단지 및 물류 인프라를 스마트화하고, 농·수산물 등의 비대면 직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을 밝혔다.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15개 이상 지자체로 확산하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입주를 개시하는 한편, 지능형 CCTV·IoT를 활용한 안전·교통관리 등 산단 통합관제센터와 물류시설 공유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교통 중심지에 중소기업이 함께 이용하는 첨단 스마트공동물류센터와 항만배후단지에 중소기업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를 착공하고, 수출입 물류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수출입 물류 통합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착수한다.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및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플랫폼을 마련하고, 수산물의 비대면·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신선유통 R&D와 함께 ‘수산물유통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정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추진 방향
정부는 2년차에 접어든 디지털 뉴딜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성과 점검 과정을 손보고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정비하며 민간·지역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급속히 일어나는 현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선도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디지털 뉴딜을 성공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민간과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정부의 투자가 마중물이 되어 민간·지역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고 신산업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