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탄소중립 추진 위한 ‘3+1 전략’ 발표

탄소중립 대전환, 소극적 태도보다 능동적 대응 필요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 기획재정부) 

정부가 탄소중립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여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으로 ‘3+1 전략’을 내걸었다. 3+1 전략은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이라는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 목표를 말한다.

부총리는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전략으로 송배전망 확충과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확산을 내세웠다. 또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대규모 기술개발 지원과 고탄소 중소기업 대상 1:1 맞춤형 공정개선 지원으로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전략으로는 저탄소 신유망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차원에서, 리튬이차전지 등 차세대전지 관련 핵심기술과 그린수소 기술 확보 주력,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확대를 통한 저탄소 산업 육성 및 산업 생태계 구축을 들었다. 부총리는 이어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 강화를 통해 순환경제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 부분에서 부총리는 취약산업과 계층을 보호하는 방안을 적극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내연기관차 완성차 및 부품업체 등 탄소중립으로 인해 축소되는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대체‧유망분야로의 사업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부총리는 새로운 일자리 수요 파악을 토대로 맞춤형 재취업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총리는 3대 핵심정책 방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라며 탄소배출 억제 메커니즘이 작동될 수 있는 탄소중립 친화적 제도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의 환경관련 공시의무 단계적 확대 등을 통해 금융시장 녹색분야의 인프라 정비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고 석탄발전 비중이 주요국들보다 높아 산업경쟁력 약화, 일자리 감소 등의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글로벌 경제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이 불가피하고, 변모하고 있는 글로벌 친환경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