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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일, 제1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이하 투자방향)을 심의·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전문가 자문단 및 자문회의 산하 7개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함께 투자방향(안)을 마련해 왔고, 올해 2월 중순부터 3월초까지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을 통해 부처 및 산‧학‧연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2021년도 투자방향은 국정과제 및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등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정부 R&D 주요 목적인 과학기술 혁신, 경제발전 기여, 삶의 질 개선의 기본 투자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R&D 예산 24조원 시대를 맞아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과 혁신성장 성과 가속화를 위한 투자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혁신주체의 연구역량 강화, △과학기술로 성장동력 기반 확충,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의 3대 분야 10대 중점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자율과 협업 기반의 투자 강화 등 투자 시스템 개선을 위한 6대 과제를 제시했다.

중점투자방향의 세부 내용을 보면, 첫째 혁신주체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자 중심의 창의‧도전적 연구에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정과제인 연구자주도 기초연구사업 투자를 확대하고, 신진연구자 전담 지원사업 및 초기정착 지원 등을 강화하여 젊은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사회적‧산업적 난제 해결을 목표로 임무지향적 기획을 수행하는 연구를 지원하여 정부 R&D의 혁신‧도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연구기관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도 지원할 예정이다. 출연연‧직할연의 역할과 책임(R&R)에 따라 투자 강화‧축소 분야를 정하고, 핵심 분야 중심으로 사업 및 인력구조를 개편을 지원한다. 또한, 국립연‧전문연 R&D 성과분석 체계를 수립‧운영하고 그 결과를 예산 배분‧조정에 환류하는 등 기관이 고유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지원‧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 외 지역과 중소기업의 연구역량 확충에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부처가 분절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 R&D 사업을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부처가 지원‧협력하는 체계로 개편하고, 지역이 스스로 기획한 지역혁신사업에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R&D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에 따라 유형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둘째, 과학기술로 성장동력 기반 확충을 위해, 주력산업의 기술자립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별 맞춤형 R&D 지원을 통해 핵심품목의 공급안정성 확보를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주력산업 업종별로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주력산업을 미래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전환한다.

또한, 혁신인프라(Data, Network, AI)와 3대 신산업(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중심으로 혁신성장을 가속화한다.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데이터 수집‧유통‧활용 생태계 지원을 강화하고, 5G 융합서비스 및 全 산업 AI 융합 확산을 위한 기술과 개인정보보호 및 신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한 기술 지원을 확대한다.

신약‧헬스케어 서비스 등 바이오헬스 분야 미래 먹거리 창출과 친환경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기술 고도화에도 투자를 강화하고, 차세대 핵심기술 IP 확보 및 팹리스기업 전주기 지원 등을 통해 시스템반도체 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인재 양성 지원을 위해서는 현장 수요 중심의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및 재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분야별 인력수급 전망을 기반으로 인력양성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연구성과 기반의 기술사업화와 창업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처간 역할분담 및 연구개발단계 등을 고려한 협업을 강화하여 연구성과의 상용화 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술‧단계별 특성에 맞는 전주기적 맞춤형 사업화 R&D 지원 및 실험실창업, 창업초기기업 성장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셋째,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등과 같은 신‧변종 감염병 대응 및 사전대비 R&D 강화를 통해 진단‧백신‧치료제 등의 적기지원 및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아울러 대형‧복합재난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 R&D와 대국민 수요조사에 기반한 국민체감형 R&D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에너지 생산‧보급‧확산에 투자를 강화하고, 수소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충 및 전주기 기술 확보도 지원할 방침이다.

그 외 R&D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활편익 증진에도 기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인별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지원 및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수요층의 건강‧의료문제 대응을 위한 R&D를 지속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자율과 협업 기반의 투자 강화 및 투자 효율성 제고 등 투자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6개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자율과 협업 기반의 투자 강화를 위해, 첫째 다부처 공동기획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부처 간‧연구기관 간 협업사업을 통합하여 심의하고 협업 이행수준을 고려하여 예산에 연계하는 등 부처협업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둘째, 특정 목표달성과 관련된 부처들이 사업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목표지향적인 범부처 사업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셋째, 도전성‧혁신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타 제도를 개선하고, 과제지원 및 연구자정보 시스템을 통합하는 등 연구자 중심의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특히, R&D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혁신성장 핵심 분야(미래차, 시스템반도체)로 R&D PIE 적용을 확대하고, 투자 필요영역‧규제개선 등을 종합하여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정책 이행여부의 점검결과를 R&D예산과 연계하여 정책 이행도를 높이고, 성과평가 결과의 예산 환류를 강화함으로써 정책-투자-평가 간 연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R&D사업에 대해 심층 점검하고, 점검결과와 예산의 연계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대형 R&D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번에 의결되는 투자방향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 R&D 관련 22개 부‧처‧청에 3월 15일까지 전달된다. 따라서 각 부처는 동 투자방향을 R&D 예산 요구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R&D예산 배분‧조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