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 및 위법성을 설명하고, 수출규제 조치의 즉시 철회 및 화이트리스트 국가 유지 촉구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정저우에서 개최 중인 제27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공식협상을 계기로 지난 27(토)일에 여한구 통상 교섭실장과 일본측 경제산업성 아키히코 타무라(Akihiko Tamura), 외무성 야수히코 요시다(Yasuhiko Yoshida) 등 4명의 일측 수석대표들과 한일 양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회의는 RCEP 협상 차원에서 이루어진 한일 양자회의며,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단독으로 만들어진 회의는 아님을 밝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에서 개최 중인 RCEP 공식협상을 계기로 등 4명의 일측 수석대표와 양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RCEP 협상 계기에 이뤄진 동 회의에서 여 실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국제무역규범을 훼손하고, 역내의 무역자유화를 저해하며, 글로벌 가치사슬 및 RCEP 역내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수출규제를 즉시 철회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여 실장은 아울러 수출규제조치 관련 일본의 책임있는 고위급 관리가 조속히 동 조치 철회를 위해 한국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재차 강조하며,동 RCEP 협상 계기에 일본 외에도 13개국과 양자회의를 갖고, RCEP의 금년내 타결 방안을 협의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일본의 부당한 대한 수출규제조치가 역내 무역자유화 노력에 역행할 뿐 아니라 이들 국가들도 참가하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글로벌 가치사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