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이달부터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이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전력의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변경안’을 최종 인가했다.

앞서 정부는 여름철 이상기온 상시화와 냉방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비자 단체 및 학·연구계, 한전과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누진제 TF)’를 구성해 누진제 개편을 논의했다.

누진제 TF는 지난 6월 전문가 토론회에서 3개 개편대안을 공개하고 이후 공청회, 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여론수렴을 거쳐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권고안을 산업부와 한전에 제시했다. 이번 누진제 개편은 지난해 여름철 요금할인 방식을 상시화한다는 게 골자다.

이번 요금 개편은 7~8월에 한해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누진 1단계 구간을 기존 0~200kwh에서 0~300kwh(100kwh 추가)로, 누진 2단계 구간을 기존 201~400kwh에서 301~450kwh(50kwh 추가)로 조정했다. 이번 개편으로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이 16~18%(평균 1만원) 감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전은 올해 하반기에 소득과 전기사용량에 대한 보다 정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기반해 필수사용공제의 합리적 개편안을 오는 2020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