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베트남 정부, ’19년 경제 성장 목표 6.8%
베트남은 올해 1월 1일, ‘2019년 경제 사회 개발계획 결의안’(Resolution No. 70/2018/QH14)을 통해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6.8%로 확정했다. ’18년 FDI 기업의 생산 및 수출 호황, 내수 경제 활성화 등으로 연초 예상했던 목표 성장 6.5~6.7% 보다 높은 7.08%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면서 2019년도에는 상향된 6.8%의 경제 성장률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베트남 경제는 6% 중반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제 금융 기관이 발표한 베트남의 2019년도 경제 성장률은 6%의 중반대로, 작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치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베트남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 베트남 증시 폭락, 높은 공공 부채 수준, 인플레이션 위험 등의 위험이 상존해있어서 베트남 정부의 위기관리 프레임 확보가 경제 안정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IMF의 ’18년 10월 전망치 기준, 베트남의 ’19년 성장률 전망치는 ASEAN 역내에서 상위권에 속하고 있어서 베트남 경제를 내다보는 외부 시각은 여전히 우호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미-중 무역전쟁 여파…호요인과 악재요인 상존
미-중간의 본격화된 무역전쟁으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중국산 과세 제품에 대한 베트남산 제품의 수출이 증가 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은 첨단 기술을 배제한 단순 노동집약 산업이 중심이기 때문에 수출이 증가하는 분야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이다.
미국과 중국은 각각 베트남 수출대상국 1위, 3위 국가이며, 베트남의 대미국, 대중국 수출비중은 각각 19.4%, 16.6%로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물가 및 소비는 현지 각 기관이 전망하는 ’18년 물가 상승률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4% 미만대로 예상했다. ’18년도 경제성장률이 7.08%로 높은 성장세를 시현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3,44% 상승, 4년째 4%대 이하를 유지하고 있어서 연 초 국회에서 설정한 목표를 달성했다.
베트남의 연도별 제조업 CPI 추이(%)를 보면 (’13년) 6.60% → (’14년) 4.09% → (’15년) 0.63% → (’16년) 2.66% → (’17년) 3.53% → (’18년) 3.54%를 기록하고 있다.
연초, 베트남 정부는 ’19년도 물가 상승률을 4% 이하로 목표 설정했으며, 재정 적자 감소, 주식 시장 안정 등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한 위기관리 능력이 향후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19년 베트남 정부의 주요 정책
베트남 정부는 올해의 행동 지침을 ‘기강(紀綱), 청렴, 행동, 창의력, 혁신, 효율’ 으로 설정했다. 또한 ‘2019년 경제 사회 개발계획 결의안’(Resolution No. 70/2018/QH14)을 통해 ’19년은 ’15년 말 베트남 정부에서 설정했던 5개년(’16~’20년) 경제·사회개발계획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한 해라고 밝혔다.
결의안에서 밝힌 ’19년 베트남 정부의 전반적인 목표는 거시 경제 안정화, 인플레이션 통제,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의 개선, 경제 성장 촉진, 4차 산업혁명 적극 활용, 환경 보호 및 재난 예방, 행정 및 사법 개혁, 부패 척결 등이다.
4차 산업혁명 적극 활용 천명
세계 경제의 화두로 급부상한 4차 산업혁명은 베트남 경제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베트남은 현재 노동집약적 산업을 기반으로 성장 중이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노동 생산성(6~20배)으로 인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4차 산업 혁명을 통한 기술 및 경제 분야의 개발 격차 감소를 베트남 정부는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18년 7월 13일 베트남에서 개최된 ‘4차 산업혁명의 비전과 획기적 발전전략’ 회의에서 향후 베트남 정부의 발전 로드맵이 논의됐으며, Phuc(푹) 총리는 정보기술(IT) 응용 프로그램의 강화, 데이터 연결 및 공유 강화, 각종 기관의 보안 강화 등 전자정부 구축과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 밝힌 바 있다. 또한 ’22년까지 전자정부 완비를 목표로 ‘전자정부 위원회(National Committee on E-Gorvernment)를 발족해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국가 재정관리
베트남 재무부 채무 및 대외금융관리국장 Truong Hung Long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의 공공 부채 관리 노력으로, 공공 부채 규모의 증가 속도를 ’11년∼’15 년도 연평균 18.4%에서 ’16년-’18년까지 연평균 약 10%으로 억제했다. 그러나 ㅿ 국제기관의 ODA 지원 축소로 인한 재정부담 확대, ㅿ 기업 외채의 증가, ㅿ 재정 지출 초과, ㅿ 공공 부채 관리 시스템의 미비, ㅿ 은행부문 활성화에 따른 국채시장 매력 반감 등으로 베트남 재정수지가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공 부채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 관리 방법, 조직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최근 추가 발효된 CPTPP를 비롯해 기 체결된 FTA로 인해 급감하고 있는 수출입세 수입을 국내 조세 수입 확대를 통해 보전한다는 방침에 따라 환경보호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세율을 상향 조정했다.
시사점
’18년도 높은 경제성장률 달성으로, 올해도 베트남 경제 성장에 대한 우호적인 의견이 다수이다. 국제기관과 현지 언론에서는 지난해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향후 베트남의 성장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이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베트남 정부가 제시한 6.8%의 성장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1억을 앞둔 인구 수, 젊은 세대, 중산층의 성장 등으로 내수 시장이 확대되고 베트남 정부의 민영화 정책의 일환으로 현지 기업의 역량이 강화되고는 있으나 베트남 수출의 70%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FDI 기업이 차지해 베트남 경제는 해외 자본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보호무역주의 심화, 미-중 무역전쟁 등의 높은 대외적 변수 요인과 함께 베트남 정부의 높은 공공부채, 부실채권, 더딘 국영 기업 구조 개혁, 낮은 노동생산성 등의 대내적 위험 요인으로 인해 향후 베트남 정부의 리스크 관리가 경제 성장에 중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 / 심수진 베트남 하노이무역관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news.kotr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