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지난해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시작이다. 2019년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어디에 무게를 두고 있을까? ‘2019년도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 정책설명회’에서 2019년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한 김강원 팀장의 강연에 따르면, 올해는 국민 참여 확대에 초점이 맞혀진 것으로 파악된다.

▲ 한국에너지공단 김강원 팀장이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사진 : 김동원 기자>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확대

정부는 2017년까지 55MW였던 자가용 태양광 설비용량을 올해에는 130MW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7년 1,000억 원이었던 재정을 지난해 1,900억 원으로 90% 올리기도 했다.

상계거래도 개선됐다. 상계처리 후 잉여전력이 이월되고, 거래 허용 대상도 단독주택에 한정되어 있던 상계거래 제도가 이제는 상계처리 후 잉여전력은 이월+현금정산이 허용되고, 허용 대상도 단독주택+공동주택으로 확대됐다.

제로에너지 보급 확대와 녹색전력인증제 도입

제로에너지 건축 보급도 확대된다. 정부는 2020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 시킨다. 2020년에는 연면적 3천㎡ 미만의 공공건축물이 의무라면, 2025년에는 연면적 5천㎡ 미만의 민간·공공 건축물로, 2030년에는 모든 민간·공공 건축물로 확대된다.

녹색전력 인증제도 시행된다. 정부는 민간의 재생에너지 이용 및 투자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인증 제도를 도입했다. 또, 녹색전력인증서를 활용해 국내기업이 RE100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소규모 사업지원 및 협동조합을 통한 활성화

정부는 한국형 FIT 제도도 도입한다.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수익 안정성 제고와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태양광 사업에서 100kW의 소규모 사업자는 2014년부터 꾸준한 SMP 가격 악화를 겪어왔다. 또한, 복잡한 절차로 사업규모가 감소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정부가 해결책으로 마련한 것이 한국형 FIT다.

이 제도는 일반규모 이하 태양광 설비에 대해 수익 보장 및 행정 절차를 간소화시켜주는 것으로서 발전6사의 의무구매와 REC발급, 정산 절차가 생략된다.

또한, 정부는 협동조합형가 시민참여형 펀드를 개설해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협동조합형의 경우 지역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지역 주민들에게 출자를 받고 배당수익을 주는 구조다.

시민참여형 펀드의 경우 지역주민은 시민 펀드로부터 배당수익을 받고 출자를 하면, 신재생 SPC 측에서 시민 펀드에게 대출을 하고 상환을 받는 형식으로 구성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김강원 팀장은 “시민참여펀드와 지역협동조합을 통해 정부는 시민공동체가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농가태양광 활성화

정부는 농가태양광도 활성화한다. 먼저 정부는 농가 지역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가로막던 농지규제를 완화한다. 우선,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농지(86만ha)로 전용기준을 완화하고, 염해와 간척지(1.5만ha)도 2020년부터는 태양광 용도로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

농업용 저수지(188ha)도 허용된다. 이로써 정부는 2022년까지 3.3GW의 전력을, 2030년까지는 10GW의 전력을 농가태양광으로 생산할 계획이다.

규제 완화와 함께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신규 태양광 모델을 정착시킬 예정이다. 이에 지난해 정부는 400개소에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올해는 이를 토대로 확산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도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

주민참여형 모델 확산 외에도 정부는 여러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대표적인 것이 지자체 주도 계획입지 제도다. 지자체가 공공 및 유휴부지 등 적합한 부지를 발굴하고, 개발이익을 공무에 참여한 지역주민과 공유한다는 내용이다. 이 제도는 2018년 중 도입됐고, 현재 지자체에서 후보지를 발굴 중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또 다른 대규모 프로젝트는 공공기관 주도 대규모 프로젝트다. 이는 2022년까지 40MW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 프로젝트는 2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0GW 공급을 목표로 한다.

민간·공공기관이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에서 대상 부지를 우선 발굴하고 선정하여 선제적 계통연계 등 집중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다. 

2단계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23.8GW를 목표로 한다. 1단계에서 검토한 방안을 토대로 대형 발전사의 RPS 의무비율을 상향 조정시켜 투자를 촉진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규모 간척지와 염해농지, 저수지, 농지 등을 이용해 대규모 태양광, 육상풍력 부지를 확보하고 마찬가지로 정부주도의 계획입지제도를 통해 해상풍력 부지도 확보해갈 방침이다. 김강원 팀장은“이 사업은 대규모 신재생 단지를 관광·문화 상품으로 개발하는 복합단지 사업 등으로 중점 육성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