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 폐기물 관리가 발목을 잡았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태양광 발전,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및 전기자동차 등의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문제는 폐기물이다. 사용 후 발생하는 폐차전지 및 폐태양광 등 폐기물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탓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직무대행 강두용)이 5일 발표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재활용산업 현황 및 발전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등 신재생에너지 재활용 관련 주요 선진국들은 이차전지 및 폐태양광의 재활용 제도를 이미 마련하여 운영 중이나 한국은 이차전지 및 폐태양광의 재활용과 관련한 구체적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국내 기술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중대형 이차전지 및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에 관한 다양한 응용기술 및 부분적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지만, 법과 제도의 부족으로 재활용 산업 활성화가 어렵다.

모정윤 KIET 연구위원은 “중대형 이차전지의 재활용 시 그 편익이 비용보다 높아 경제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며 반드시 “국내 신재생에너지 분야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대형 이차전지 및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 관련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재활용 산업에 필요한 인력, 조세 및 정책금융지원 등의 정부 지원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