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행거리 500km 이상의 전기차 개발과 충전소 대폭 확대로 전기차 시대를 조기 개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스마트 인프라를 집중 구축해 2022년 완전자율주행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5년간 미래차 분야에 민관 합동으로 35조 원을 투자하고 올해 3,500명을 채용한다.

정부는 최근 판교 기업지원 허브에서 자동차 관련 산·학·연 관계자 50여명과 함께 ‘미래차 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기·자율차 등 미래차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2020년 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와 2022년 완전자율주행 기반 마련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인 자율주행 스마트교통시스템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전기차…’30년까지 100% 전기차로 전환

우선, 전기차의 약점인 주행거리와 충전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1회 충전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500km 이상) 문제없이 달릴 수 있는 500km 이상 전기차와 속도가 2배 이상 빠른 충전기술(슈퍼차저)을 개발한다. 급속 충전소도 대형마트 등 주요 이동거점을 중심으로 매년 1,500기씩 설치해 ?22년에는 전국 주유소(1만 2,000개)와 비슷한 수준인 1만 기까지 확충한다. 금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조기 소진 시 추가 예산 확보를 추진하는 한편 내연차와 가격차를 감안해 ’22년까지 보조금 제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개선 효과가 큰 버스, 택시, 소형트럭 등을 전기차로 집중 전환을 추진한다. 올해 중 5개 내외의 지자체를 선정, ’19년부터 연평균 10%씩 교체해 ’30년까지 100% 전기차로 전환한다. 

아울러,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전기차 저장에너지를 전력망에 연결하는 사업(V2G, Vehicle to Gird) 등 전기차 기반 서비스 실증도 올해부터 추진한다.

자율차…핵심 부품 국산화와 5G 기반 자율주행 통신기술 개발

자율주행 기술력 확보를 위해 핵심부품 국산화,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를 추진한다.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라이다, 영상센서 등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고, 5G 기반 자율주행 통신기술도 개발한다.

석박사급 연구개발(R&D) 전문인력 양성 규모를 작년 4개 대학에서 올해 7개 대학으로 확대하는 한편, 자율주행 국가표준도 ’17년 93종에서 ’21년 200종까지 확대하고, 국제 표준 논의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시험대(테스트베드) ‘케이-시티(K-City)’를 올해 내로 완공하여 국내외에 개방한다. 초고속·대용량 5G 통신시설을 함께 구축하며, 향후 눈·비·안개 등 기상재현시설도 설치해 케이-시티(K-City)를 고도화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다양한 상황·환경의 주행정보를 공유하는 데이터센터도 올해 내로 구축하여 빅데이터를 형성하고 딥러닝 기술개발을 촉진한다. 실제 도로에서 기술성능과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평가할 수 있도록 대규모 자율주행 실증단지도 조성한다.

올해 안에 산업융합촉진법을 개정해 2곳 내외에 각종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추후 관련 인프라 구축과 기업·연구소 유치도 추진한다.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스마트 인프라를 전국 고속도로 등에 구축하여 완전자율주행의 기반을 마련한다.

2022년까지 전국 고속도로 5,000km를 스마트화해 실시간으로 주변 정보를 자율주행차에 제공하고 차량 간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서울·제주를 시작으로 주요 도심에도 스마트도로를 구축해 앞으로 자율주행 대중교통 및 공유경제 도입을 준비한다.

자율주행의 기초자료가 되는 정밀도로지도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전국 고속도로, 주요 도심 등 5,500km를 2020년까지 조기 구축한다. 정밀도로지도는 계획부터 최종 제작까지 민간과 함께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제작된 약 1,350km 구간은 약 290여 개 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했다. 첨단 정밀도로지도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차 도입 후 일반차량과의 안전한 교통관리를 위해 실시간 교통관제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시범·실증사업…2021년까지 자율주행 활용한 신교통시스템 단계적 개발·실증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자율주행 시승행사를 시작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6월에는 서울 영동대로·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자율주행차의 면허시험코스 통과 및 자율협력주행 시연·시승행사를 열고, 10월부터 인천공항 제2터미널부터 장기주차장을 연결하는 자율주행 셔틀버스도 시범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올해 10월 대학생 자율차 경진대회를 실제 도로에서 개최하고, 자율주행 택배(20년), 교통약자 호출·이동 서비스(21년) 등 다양한 서비스 모델 실증도 착수한다.

국가 연구개발(R&D)를 통해 올해부터 2021년까지 자율주행을 활용한 새로운 교통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발·실증한다. 올해는 서울대 캠퍼스 내에서 자율주행 관제·운영시스템을 실증하고, ’19년에는 경부·영동고속도로에서 트럭 군집주행을 시연한다. 또한 ’20년에는 세종시(스마트시티) 등에서 미니셔틀버스를, ’21년에는 수도권·고속도로 등에서 자율주행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신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미래차 기반 서비스 산업을 본격 육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래차 분야로 신규 진입하는 ‘뉴플레이어’(New Player)를 발굴·육성하고, 미래차 기반 서비스 산업을 본격 육성한다. 우선, 정보기술(IT) 등 혁신기업도 미래차 분야에 뛰어들 수 있도록 ‘자동차 제작 서비스 전문기업’을 육성한다. 

개방형 전기·자율차 플랫폼을 개발해 중소·벤처기업에 제공해 전기·자율차 부품개발을 보다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완성차사 등 수요 기업과 공동으로 ‘모빌리티 스타트업 챌린지’를 하반기 중 개최해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한다. 

완성차사, 정보기술(IT)·벤처기업 등이 참여하는 ‘커넥티드 서비스 얼라이언스’를 운영하는 한편, 차량 상태정보 등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18~’19)해 미래차 기반 신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한다.

스마트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자율협력주행 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업계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체계(자동차·통신·전자·지도 등 다양한 업계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회 발족 예정(’18.2))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통신단말기 공동개발, 정밀도로지도 공동구축 등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를 함께 개발하고, 스타트업·강소기업을 육성한다.

한편으로, 기존 내연기관 부품기업이 미래차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업 전환과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기존 내연기관 부품기업과 정보기술(IT) 기업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혁신 모험 펀드 등을 활용해 사업재편·인수합병(M&A) 등도 지원한다. 고경력 퇴직자 에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미래기술 수요에 대한 기술지도와 상담 지도(멘토링)도 실시한다.

아울러, 협력이익 배분제를 도입하는 한편 기술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배배상 강화검토, 납품단가 인하를 위한 원가정보 요구금지 등 대·중소기업 간 불합리한 거래관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자동차 업계 노사신뢰 회복을 위해 금속노조, 자동차 산업협회,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노사관계 연구회 발족(?18)도 측면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1월 규제 혁신 토론회 를 통해 발표한 바와 같이 시험운행허가 간소화 등 자율차 규제혁신 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고, 상용화에 필요한 안전기준·보험제도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22년까지 향후 5년간 미래차 분야에 민관합동으로 35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며, 올해 전기·자율주행차, 초소형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등 미래차 분야에서 3,5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