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예산안의 5대 투자 중점(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창출, 경제활력 회복, 민생안정, 국민안심사회 구현) 중 하나인 ‘미래성장동력 창출 분야 예산안’ 내역을 발표했다. 여기서는 크게 미래성장동력 기반 강화와 미래성장동력 창출 지원으로 나누어 예산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

정부에서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편성한 2017년도 예산안은 미래성장동력 기반 강화에 7조 6천억원, 미래성장동력 창출 지원에 7조 7천억원 등 총 15조 3천억원 규모로, 금년대비 1조 767억원(7.6%) 증가된다.

이 예산안은 벤처·창업 등을 통한 창조경제 생태계 뒷받침, 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통한 문화융성 지원 등 그 동안의 성과를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 R&D 전략적 투자 강화 등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기반 강화와 창출 지원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미래성장동력 기반 강화

▲ 미래성장동력 기반 강화를 위한 2017년도 정부 예산안

■ R&D 지원 및 인력양성

미래성장동력 기반 강화는 R&D 기술사업화, 창업 플랫폼 기능 강화 및 지역 특화 사업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고도화하는 것으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먼저, R&D 지원 및 인력양성을 위한 예산이 올해 4조 4,626억원에서 내년 4조 7,160억원으로 증가된다. 상세히 살펴보면, 신진연구자의 조기 정착과 중견연구자 집중 육성, 공동연구 활성화 등을 위해 기초연구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신진연구자의 연구 기회 보장 및 조기 정착을 위한 ‘생애 첫 연구비’를 신설(1,000개 과제, 300억원)하고, 중견급 연구자를 육성(2016년 신규 736개 과제에서 2017년 신규 1,780개 과제로 확대)하는 등 개인 기초 연구 지원을 금년대비 1,021억원 증액한다. 또, 소규모 공동 연구를 위한 기초 연구실을 집중 지원(2016년 52개에서 2017년 75개로 증가)하고,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집단 연구 지원을 금년대비 131억원 증액한다.

시장과의 연계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역할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산업 기술 연구 중심 6개 기관의 주요 사업 1/3 이상을 중소기업 협력에 투자하고, 민간수탁 활성화(한국형 프라운호퍼)와 출연연 융합연구 활성화를 지원해 산업계 수요에 맞는 연구 수행과 성과 창출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의 구체적인 실현 및 ‘과학기술원 혁신비전’의 현장 착근 지원으로 현장 맞춤형 인재를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이공계 대학(원)생의 문제 해결 능력과 현장 맞춤형 전문 역량을 제고하고, 과학기술인 연금 재원을 1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확충하며 어린이 전문 과학관 건립 및 운영을 통해 국민의 과학 마인드를 제고한다는 부분이 포함돼 있다. 또한 2018년 SW 교육 필수화 대비 초중등 SW 선도학교를 900곳에서 1000곳으로 확산하고, SW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SW 중심 대학을 14곳에서 20곳으로 확대한다.

■ 창조경제 거점 기능 강화

17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본격 운영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이 지속적인 창조경제 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이를 위해 2016년 450억원에서 내년 783억원으로 예산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 예산을 활용해 창업교육, 교류협업, 원스톱 서비스 등을 대폭 강화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인적역량을 확충한다. 또한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전 세계 유망 스타트업, 투자자가 모이는 글로벌 창업·혁신 허브로 조성한다. 즉, 신기술·제품 테스트, ICT-문화 융합 등 새로운 시도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창조공간(기업지원허브)’을 조성하고, 해외 투자자 및 바이어를 대상으로 국내 기업 홍보, 비즈니스 매칭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유망기업의 글로벌 진출 통로를 확대할 예정이다.

■ 지역 창업 및 전략 산업 육성

17개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창업자, 중소·벤처기업의 전(全)주기적 창업, 사업화, 글로벌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아이디어 발굴, BM 개발, 시제품 제작, 시장 출시 및 해외 진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지원을 확대한다. 

또 맞춤형 지역 전략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역량을 극대화한다. 그리고 지역 특화 산업과 창의적 융복합 기술 접목으로 지역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한다. 이처럼 지역 창업과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5,598억원이었던 예산이 내년 6,072억원으로 확대된다.

■ 기술사업화 활성화

정부는 기술사업화를 위해, 중소기업청 사업을 포함한 예산을 올해 4,466억원에서 내년 4,582억원으로 소폭 늘린다. 이를 통해 내년에는 기술 창업 기업을 2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형 기술 사업화 성공 사례(제2의 콜마 BNH)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등에 대학·출연연 우수 기술을 이전(2017년 6,000건 이상)해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지원한다. 특히, 사업화 유망 기술 발굴, R&BD 확대와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및 기술 고도화를 위해, 미래부는 기술 이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산업부와 중기청은 이전 기술의 후속 R&BD 및 기업 성장을 중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국가혁신체제 고도화를 위해 신규로 연구개발 서비스 기업을 집중 육성[2017년 1,300개(누적), 신규 400개 이상]해 고급 과학기술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신 서비스(시험·분석 기법, BM 개발 등) 창출 및 핵심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부족한 R&D 역량 보완을 위해 연구개발 서비스업 활용을 지원한다.

이처럼 내년에는 연구소기업 등 기술창업 확대로 제2의 성공사례를 만들고, 기술이전 → 후속 R&BD → 기업 성장과 같이 단계별 맞춤형 지원에 범부처가 협업하며, 연구개발 서비스업 육성 및 지원(40억원)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 문화융성 기반 강화

첨단 문화 콤플렉스인 K-Culture Valley(고양)와, K-pop 상시 공연을 위한 K-pop 아레나(송파) 등 소비·구현 공간을 내년 말까지 조성하고, 현장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문화 창조 아카데미를 확장 및 이전하며 교육과정도 확대함으로써 문화 창조 융합벨트의 주요 인프라 구축을 완료한다.

또한 융복합 콘텐츠 생태계를 해외와 지역으로 확산하는데, 이를 위해 국내외 유망 스타트업에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국내 기업과의 협업을 지원한다. 또한 지방에 문화 벤처 단지를 신규 조성해 지역 콘텐츠 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며, 문화벤처 육성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188개에서 400개로 대폭 확대하고 법률, 회계,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 올해 1조 6,185억원이었던 예산이 1조 7,491억원으로 확대된다.

미래성장동력 창출 지원

▲ 미래성장동력 창출 지원을 위한 2017년도 정부 예산안

■ 중점 지원 분야

미래성장동력 창출 지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19대 미래성장동력 조기성과 가시화, ICT 및 문화·콘텐츠 분야의 신산업 육성 등을 목표로 하며 관련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19대 미래성장동력 조기성과 가시화 : 1조 2,038억원(2016) → 1조 3,004억원(2017)

상용화 근접 기술 개발 및 실증을 위해 19대 분야 투자를 금년대비 8.3% 확대하고 스마트카, IoT, 무인기 등 산업화 속도가 높은 10대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② 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 : 2,253억원(2016) → 3,298억원(2017)

2016년 9월에 지능정보사업추진단을 출범하고,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 대책을 올해 10월에 발표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내년도 관련 예산을 금년대비 46% 증액한다. 또 4차 산업혁명의 신 생산요소로 부상한 지능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신규 서비스 모델을 발굴, 실증하는 지능정보 서비스 확산 사업이 50억원 규모로 신설되며, 해외에 비해 부족한 기술적, 산업적 기반을 다지고 국내 지능정보산업을 붐업시키기 위한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조성 사업이 70억원 규모로 신규 추진된다.

그리고 로봇 분야 공통 기반 기술 개발, 유망 로봇 품목 상용화 개발과 더불어 인공지능 융합 로봇 분야 지원 등 로봇 산업 핵심 기술 개발 사업에 금년대비 162억원 증액된 884억원을 지원하며, 스마트카 개발에 98억원이 증액된 370억원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무인이동체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지원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③ ICT융합·혁신을 통한 신산업 육성 : 6,473억원(2016) → 6,571억원(2017)

ICT 기술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올해 5월에 발표한 ‘K-ICT 전략 2016’을 이행하기 위해 IoT·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신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육성 사업을 210억원 규모의 별도 사업으로 분리해 중점 추진한다.

또한, 5G 기술 평창 동계올림픽 시연 등 ICT 산업의 육성 기반을 구축하고,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3D 프린터 등 ICT 융합 대표 제품에 대한 핵심 기술 개발을 확대 지원한다. 그리고 중소·중견기업의 공정 및 생산성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현장에 ICT를 융합하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에 314억원을 증액하는 등 ICT 융합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

④ 미래성장 유망산업 집중 육성 : 1조 243억원(2016) → 1조 1,154억원(2017)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4,571억원)를 통해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으로 에너지 공급체계를 다양화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조기 상용화 등 미션이노베이션을 추진한다. 또한 산업공정 개선 및 에너지 효율 향상, 온실가스 처리 등 수요관리 분야 R&D 투자를 확대해 전(全) 산업의 기후 변화 대응 능력을 제고한다.

그리고 플렉서블·스트레처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사업을 신설(116억원)하고, 글로벌 시장 수요맞춤형 시스템 반도체 상용화 사업을 신규 추진(38억원)하는 등 기존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는 한편, 소재 분야 원천 기술 확보를 통한 주력 산업 고도화 및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미국 보잉사 등 수요산업체와 연계한 소재 분야 공동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그뿐 아니라 산업 융합을 통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견인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조업 소프트파워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한 디자인 혁신 역량 강화에 434억원이, 엔지니어링 핵심 기술 개발에 203억원이 예산안으로 책정됐다.

⑤ 글로벌 문화·콘텐츠 산업 주도 : 3조 7,443억원(2016) → 4조 78억원(2017)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등 실감형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유망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VR/AR 양대 지원 거점(상암DMC/일산빛마루)을 연계 운영하며, 첨단 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과 콘텐츠 펀드 조성을 확대한다.

또한 디지털 저작권 환경과 해외저작권 시장 변화에 대응해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영상물 침해방지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하고, 저작권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고품격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권역별로 핵심 관광지(10개) 육성 사업을 신규로 추진(240억원)하며,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국적 관광 콘텐츠 개발을 신규로 지원(194억원)한다.

그리고, 스포츠 저변 확대 및 스포츠 사업 지원도 강화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 영국, 독일 축구의 프로-아마 통합리그제(디비전 시스템)을 도입해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의 통합 및 저변 확산을 지원(신규 28억원)한다. 또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력양성, 창업 지원, 강소기업 육성 및 지역별 스포츠 산업 융복합 센터 구축 등을 지원(533억원)하고, 스포츠 펀드 정부 출자 확대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⑥ 중점 지원 분야 R&D 전략적 투자 강화 : 1조 4,451억원(2016) → 1조 5,468억원(2017)

한미약품의 성공 이후, 국내 제약사의 후속 성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신약후보물질 개발에 대한 예산을 270억원 증액하고, 국내 바이오벤처 창업 수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276억원 규모로 바이오창조경제 10대 활성화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등 바이오 신산업 분야에 금년대비 10% 증가한 5,215억원을 지원한다.

또 올해 신규로 착수한 달 탐사 사업의 경우, 시험용 달 궤도선의 본체 부품 국산화 개발 및 시스템/본체 예비설계 착수를 위해 510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독자적인 우주기술 확보가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신기후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저감, 탄소활용, 기후변화적응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기후 기술 현지화 지원 사업(25억원)을 신설한다.

그뿐 아니라 나노분야 7대 핵심 공백기술 확보, 차세대 반도체 원천기술 개발, 미래소재 시장 선점 등을 위한 기술 투자도 확대한다. 이와 관련, 나노·소재 기술 개발에는 477억원, 미래소재 디스커버리 지원에는 196억원이 투자된다.

■ 국가전략프로젝트

국가발전 및 성장동력 확충과 직결되고, 사회문제 해결에 시급히 필요한 9대 분야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신규로 추진(300억원)한다. 여기서 9대 분야 국가전략프로젝트는 크게 두 분야로 나뉘는데, 먼저 성장동력분야에는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경량소재, 인공지능 등 5개 프로젝트(95억원)가 있고, 삶의 질/국민행복 분야에는 (초)미세먼지, 탄소자원화, 정밀의료, 바이오 신약 등 4개 프로젝트(205억원)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 19대 미래성장동력에서 더 나아가 범정부적 예산 등을 결집함으로써 속도감 있게 혁신 기술 개발에 집중한다.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고 부처 간 연계 및 협력 강화를 위해 하나의 신규 사업, 범부처 사업단 방식으로 추진(총 12개 부처·청 참여)되며 범부처 사업단장(PM)에게 과제 기획, 선정, 평가, 예산 배분, 성과 관리 등 사업 관리 전권을 부여해 신규 프로젝트 베이스 사업단 체제로 추진된다. 

또한 사업별 기술·시장 성숙도, 민관역량에 따라 전략적 역할 분담으로 효율적인 민관 협업 모델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민간역량이 높고 기술이 성숙된 분야는 민간이 주도하면서 정부가 원천기술, 인력, 법·제도 개선을 지원한다. 그리고 민간역량이 낮은 초기 기술 분야는 정부-민간 공동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국민의 삶과 밀접하고 공공성이 높은 분야의 경우, 정부 주도로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  

김희성 기자(npnted@hell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