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선정

저성장 뉴노멀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트렌드와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해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할 분야를 선정하고, 과감한 투자와 민관의 협업 및 규제 혁파 등의 생태계 조성을 통해 능동적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 위하여 과학기술 전략회의에서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달 10일에 개최된 제2차 과학기술 전략회의에서는 이장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장, 신성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 산·학·연 과학기술 전문가와 관계부처 장관 등 총 40여명이 참석해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 후속조치를 보고 받고 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상정했다.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성장동력 확보 분야로 인공지능(AI), 가상·증강현실, 자율주행자동차, 경량소재(타이타늄, 알루미늄, 마그네슘), 스마트시티가, 그리고 국민행복과 삶의 질 제고 분야로 정밀의료, 바이오 신약, 탄소자원화, (초)미세먼지가 후보 과제로 상정됐다.

전략 프로젝트, 민관협력으로 시너지 효과 제고

정부는 부처와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수렴해 후보를 발굴하고 국과심 위원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에서 후보사업을 선정했다. 그리고 선정된 후보사업에 대해 주관부처, 관련 기업 및 전문가들이 참여해 상세 기획과 기술성 평가를 거쳐 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최종 선정되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민-관 역할 분담 하에 시장을 잘 아는 기업들이 사업을 주도하고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목표를 수정하는 등 유연한 관리 시스템이 마련된다.

먼저 민관이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정부는 원천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법·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며, 기업은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시장을 선점하는 등 최상의 시너지를 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신산업 분야로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낡은 규제와 관행을 찾아 과감히 철폐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기존 체계와 다른 새로운 협업모델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전략 프로젝트 추진에는 약 1조 6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개 성장동력 확보 분야에서 지능정보사회 실현과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인공지능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가상증강현실을 타 산업과 융합하는 등 생태계를 구축하며 자동차-ICT-인프라 융합기술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 등 미래 산업의 토대인 경량소재·부품산업을 이끌어갈 타이타늄 양산 기술과 낮은 원가의 탄소소재를 확보하며, 세계 선도형 스마트시티를 구축한다.

그리고 4개의 국민행복 및 삶의 질 제고 분야로 바이오 정보에 기반을 둔 맞춤형 정밀의료 서비스를 개발하고, 중증 질환을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며,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탄소를 자원으로 활용할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초)미세먼지 생성 원인을 규명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의 상세한 내용이다.

1.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인공지능 핵심 기술 확보

향후 10년간 인공지능(AI) 공통 플랫폼을 개발하고 기술이전 등을 추진해 플랫폼 활용도를 확장하며, 민간 기업의 인공지능 응용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고 전문 기업을 육성한다. 또한 원천 기술 연구로 국내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개발 결과를 공통 플랫폼에 반영한다.

2. 가상·증강현실 분야, 초기 생태계 선점에 주력

글로벌 ICT 기업에서 신성장동력으로 주목하고 있는 가상·증강현실의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국제 표준 선점을 추진한다. 5G 기술과 문화, 스포츠 콘텐츠 등을 결합한 평창올림픽 가상·증강현실 체험 서비스도 실시하며, 융합 콘텐츠 개발 환경을 조성한다.

3. 자동차-ICT-인프라 융합 통해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레이더, 영상센서, 3D 맵 등 8대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빅데이터 기반 차량용 인공지능, 실시간 교통 환경 인지·분석·제어, 통신 암호화 등의 융합 신기술 개발로 레벨 3(안전한 조건에서 눈을 뗄 수 있음)의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한다.

4. 경량소재, 생산 원천 기술 자립화로 세계 시장 10% 이상 점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타이타늄 원소재 생산 기술을 자체 개발과 해외 기술 협력의 병행 전략으로 2020년까지 확보한다. 그리고 4세대 알루미늄, 경량화 마그네슘 경량 합금의 양산화 기술을 2023년까지 개발한다. 또한 현 제조원가의 절반 수준인 탄소소재·부품 기술을 확보해 자동차 경량 부품 10여 종 및 인조 흑연 양산 기술을 개발한다.

5. 세계 선도형 스마트시티 구축으로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 조성

물-에너지, 교통-안전 등 개별 인프라 분야를 통합 및 연계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기술을 2020년까지 개발하고 실증 모델을 구축한다. 또한 도시 관리 빅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이를 민간에도 개방해 고부가가치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그리고 개발된 기술을 차별화된 실증 도시에 구현하고, 수준별 맞춤형 수출 모델을 제시해 해외 진출을 확대한다.

6. 국민 건강정보와 AI 기술로 맞춤형 정밀의료 서비스 개발

개별 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유전체, 의료, 건강정보를 병원, 신약 개발자 등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정밀의료 정보통합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리고 국내외 AI 기술을 활용, 정밀의료 빅데이터를 분석해 개인 맞춤형 진단과 처방을 지원하는 정밀의료 시스템을 개발한다. 우선 3대 암을 대상으로 2021년까지 정밀의료 시범 서비스를 추진한다.

7. 중증 질환을 극복하는 차세대 바이오 신약 개발 추진

신약을 개발하는 국내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미래 글로벌 경쟁 제품을 확보하기 위한 혁신형 신약 후보 물질 100개를 2026년까지 확보한다. 그리고 신속한 약물 효능 검증 및 BT·NT·IT 등 융합 기술 기반 신약 10개를 개발하고, 약물 효율성 증대를 위한 신약 플랫폼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4대 중증 질환 분야의 치료제를 만들어 국민 건강을 증대시킨다.

8. 온실 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탄소자원화 기술 개발

온실가스 대응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 주도의 탄소자원화 프로젝트가 각 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CO2와 산업 부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실증하고, 국제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해외 기술이전 모델을 개발한다. 또 단순 열원으로 활용되는 부생가스(CO·CH4 등)를 포집 및 전환해 화학소재, 수송연료 생산 기술을 실증한다.

9. (초)미세먼지 생성 원인을 규명해 문제 해결

2019년까지 한반도 전역에 미세먼지 입체 관측망을 구축하고, 실제 대기환경을 모사하는 스모그 체임버 실험을 통해 미세먼지 생성 기제와 발생원을 정밀 규명하여 2023년까지 초미세먼지 노출량을 50% 저감한다. 그리고 시간 입체관측 자료, 기상위성 등의 빅데이터를 통합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 정밀·장기 예측·예보 시스템을 개발한다. 

김희성 기자 (npnted@hell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