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생산성 하락으로 인해 신성장 동력이 절실한 가운데 주요 국가들이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을 추진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 촉발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4차 산업혁명의 등장과 시사점> 제하의 보고서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은 글로벌 경제 및 산업,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우주항공, 생명공학,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술적 하드웨어 등의 주요 기술과 연관성이 높아 해당 산업의 구조 변화도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 등장에 따른 파급 영향과 대응전략에 대한 보고서 내용을 정리한다.

최근 글로벌 경제는 성장률의 정체가 지속되며 전세계적으로 성장 동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이상적인 경제인 골디락스(Goldilocks)와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3%대 성장이 지속되는 뉴노멀시대에 봉착했다.

선진국 경제는 2%대, 신흥국 경제는 4%대 전후의 저성장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표 1). 글로벌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하락이 글로벌 저성장 기조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노동과 기술수준, 투자와 근로자 수 등을 종합한 글로벌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2010년 1.9%를 기록한 이후 2014년에 -0.2%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같은 기간 신흥국과 선진국의 총요소생산성(TFP)도 각각 2.1%, 1.5%에서 -0.2%, -0.7%로 하락세에 있다(표 2). 

▲표 1. 글로벌 경제 성장률 추이

▲표 2. 글로벌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추이

주요 국가들은 대내외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차세대 미래 산업 발굴에 뛰어들고 있다. 글로벌화, 도시화, 인구구조 변화, 성장잠재력 약화, 기술의 변화, 제조 강국의 세대 교체 등의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 국의 정부는 제조업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첨단 제조 혁신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첨단제조파트너십(AMP), 첨단제조업을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했다. 독일은 제조업의 주도권을 이어가기 위해 ‘Industry 4.0’을 발표한바 있다. ICT와 제조업의 융합, 국가 간 표준화를 통한 스마트 팩토리 등을 추진한다. 대한민국 또한 제조업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진화 전략 ‘제조업 3.0’ 을 발표하며 IT 융합, 스마트 생산방식 확산, 제조업 소프트 파워 강화 등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기술 융합으로 새로운 기술 창출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생물학, 물리학 등의 경계가 없어지고 융합되는 기술 혁명을 의미한다. 획기적인 기술 진보, 파괴적 기술에 의한 산업 재편, 전반적인 시스템의 변화 등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특징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여러 분야의 기술이 ‘융합’되어 새로운 기술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4차 산업혁명에서 3D프린팅, 사물인터넷, 바이오 공학 등이 부상하며, 이들 주요 기술이 융합되어 새로운 기술을 창출할 것이다. 

물리학적 기술에서는 무인 운송수단, 3D 프린팅, 로봇 공학 등이, 디지털 기술에서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이, 생물학적 기술에서는 유전 공학 등이 부상한다. 

특히, 3D프린팅과 유전공학이 결합하여 생체조직프린팅이 발명되고, 물리학적, 디지털, 생물학적 기술이 사이버물리시스템으로 연결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기술/고임금과 저기술/저임금 간의 격차 커져

4차 산업혁명은 경제 및 산업구조, 노동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융합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 및 유통 비용을 낮아지면 소득 증가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불평등, 빈부격차 뿐만 아니라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면서 노동시장의 붕괴와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등장했다.

특히, 향후 노동 시장은 고기술/고임금과 저기술/저임금 간의 격차가 커질 뿐만 아니라 일자리 양분으로 중산층의 지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기술 기반의 플랫폼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와 사업 모델이 증가하면서 창업의 문턱이 낮아지기도 했다. 이러한 플랫폼 활용은 품질, 가격 등을 빠르게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와 대기업을 추월할 수 있는 기회다. 이에 대한 사례로 연관성이 없을 것 같은 렌트카 회사인 ‘릴레이라이즈’와 운송 회사인 ‘우버’ 사이에는 한가지 공통점이 존재한다. 차량을 한 대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공유경제라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기업을 운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버(UBER)의 시가 총액은 최근 5년 사이에 약 100년된 미국의 대표적 자동차 기업인 포드와 GM을 추월했다.

인공지능, 바이오 등 하이테크놀로지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기술직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단순직 고용 불안정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향후 5년간 과학 및 기술 분야의 고용 증가가 기대되나 노동력 대체 기술의 발달로 전체 일자리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의 변화로 인해 선진국과 신흥국을 포함한 15개국에서 약 20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지만 약 7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져 전체적으로 약 50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일자리가 가장 많이 사라지는 직업군은 사무 및 행정(475만개) 분야인 반면, 일자리가 가장 많이 생기는 직업군은 사업 및 재정 운영(49만개)이라 발표했다.

한국, 4차 산업혁명 준비수준 세계 25위 

4차 산업혁명에서는 유연한 노동시장, 교육시스템, 인프라, 법 제도 등이 중요한 요소로 선정됐다. 스위스의 최대 은행인 UBS는 WEF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기술수준, 교육수준, 인프라 수준, 법적 보호 등 5개 요소로 4차 산업혁명에 가장 적응할 수 있는 국가들을 평가했다.

노동시장, 교육, 인프라, 법률체제 등의 측면에서 비교적 유연한 선진국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신흥국은 저숙련 노동자 중심의 일자리 구조, 기술인프라 부족에 따른 고용창출 한계 등의 이유로 낮게 평가됐다. 스위스, 미국, 일본, 독일 등이 상위권에 있고, 한국과 중국은 각각 25위, 28위를 기록했다. 결론적으로, 4차 산업혁명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 선진국의 경우 노동시장 유연성이, 개발도상국은 법과 제도적 문제 등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리: 김연주 기자(eltred@hell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