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자동차협회는 지난 6월 2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차 전기차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 ‘국내 전기차 시장, 긴급과제 및 선진화 조성방안’의 제하로 진행된 전기차리더스 포럼에서10명의 전문가가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10개의 이슈에 대해 발표한 내용을 정리했다.
1. 전기자동차 보급확대 및 시장 활성화 계획
홍동곤 교통환경과장 / 환경부
글로벌 기후변화를 위해 선진국 중심으로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가 체결됐고, 에너지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하는 것으로 목표를 제시하며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국내 친환경자동차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 중이나, 아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기다. 2015년도 국내 친환경자동차는 신차시장의 2.64%를 점유했으며, 2020년 30%의 점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핵심기술 개발, 차량보급 확대, 충전시설 확충, 민간참여 촉진 등의 과제가 추진돼야 한다.
핵심 기술이 개발되면 주행거리가 확대될 것이다. 짧은 주행거리 개선을 위해 전기소비 고효율 핵심부품 연구개발을 지원받으면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성능이 1.5배 향상될 것이다. 그렇게 차량보급이 확대가 되면 전기승용차의 경우 대당 1,200만원, 전기버스는 대당 1억원으로 보조금이 지원되고 구매자 부담이 완화되고 전기차 초기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국가주도로 2017년까지 최소한의 공공 급속 충전시설이 637기가 구축되며 2020년까지 민관가 협업해 급속충전시설이 총 1,400기가 구축될 예정이다.
민간참여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전기차 신시장, 신산업이 육성되는데 주행거리가 긴 전기버스, 택시, 렌터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전기차 보급에 지리적 이점이 높은 제주도를 시범도시로 육성되고 있다.
2. 전기차 신산업 육성 정책 방향
이귀현 에너지신산업진흥과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전기차 구입-운행-이용종료 등의 전 과정에서 새로운 생태계가 필요하다. 기존 엔진차 생태계 대비 변화가 요구되는 분야에는 보험, 정비, 중고차 매매가 있다.
첫걸음으로 전기차 구입단계에는 구매보조금, 세금감면, 리스 등이 있는데 현재 비교적 잘 정비된 상황이다. 보급 확대에 따른 이슈로는 환경부의 구매보조금은 재원확보 문제가 있고, 제금 감면으로는 전기버스 취득세가 감면이 있는데 CNG 버스는 감면중이다.
보험은 자차보험료가 연간 20만원~40만원으로 높으며 보험개발원은 자동차 3사 전기차 전용보험개발이 협력중이다.
운행 단계로 충전인프라는 주차장법, 환친차법 개정으로 공공주차장, 공공주택 전용주차면 설치 근거가 마련돼 있다. 충전사업은 사업자용 요금제도가 마련돼 있고, 전력거래소에서 직접 전기 구입이 가능하다.
정비는 인력 양성 계획으로 준비중이며 국토부의 전기차 검사기준은 마련돼 있다. 인센티브로 공공주차장 주차요금은 경차수준으로 감면돼 있다.
충전사업 활성화 기반 마련으로 초기 경제성 부족 문제는 공기업의 선도투자, 요금 감면을 통해 지원받고 있다. 전기차 충전 사업자수는 28개가 등록돼 실제로 4개~5개의 사업자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운행종료 단계에는 폐배터리 재활용으로 ESS 활용이 R&D중이며 폐배터리 재활용센터가 추진중이다.
중고차 매매는 배터리 잔존가치 평가로 제주도 전기차 생태계의 성공모델로 구축중이다.
3.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보급 정책
이영철 에너지산업과장 /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정은 제주를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로 구축하는 것을 추진 전략으로 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추진 계획으로 2017년까지 2만 9천대로, 공공기관 및 대중교통 등 중심으로 10% 전환시키고 2020년까지는 13만 5천대로 대중교통 및 렌터카 중심으로 40% 전환할 예정이다.
또 2030년까지 37만 7천대로 전기자동차 100% 전환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다.
탄소 없는 섬인 제주도는 전기차 시범도시로서 2012년 기준으로 공공, 전기렌터카 등 139개다 운행되고 EV 상용화 기반이 구축돼 있다.
2015년에는 전기차 2,366대를 보급하며 전국의 40%를 점유했다.
전기차 보급을 활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으로는 주요 거점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의 자생적인 충전인프라 구축을 확대해야 한다.
2016년 충전기는 4,223기로 급속충전기는 189개, 완속 충전기는 4,034개가 있다. 전기차 민간 유료 충전 서비스 사업은 지난해인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에 걸쳐 진행된다.
제주도에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 국가 기후 변화 대응정책 목표 달성에도 기여를 하게 된다. 2030년 우리나라 BAU 대비 온실가스 37%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제주도는 전기차 377천대 보급시 CO₂ 904천톤을 감축시키고 탄소배출권 구매비용을 절감해 약 93억원의 절감이 예상된다.
또 제주도 2030년에 전기차가 37만 7천대가 보급 시 1,783억원의 에너지 수입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영국의 전기차 보급 현황과 시사점
김지석 기후변화에너지담당관 / 주한영국대사관
영국의 2014년도 배출량은 수송 부문 비중이 전력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하지만 영국 수송 부분 배출량은 감축 성과가 거의 없어 2015년 대비 전력 95%, 수송/건물 80% 감축이 요구됐다. 특히 전기차-PHEV 감축 기여가 가장 높아 보급이 서둘러졌다. 연비개선/바이오 연료 한계가 전기차 역할을 증가시켰고, 2030년에 사회적 비요으 소비자 비용 등 경제성을 고려했을 때 가장 높다.
전기차 보급은 저탄소-무탄소 전력원 공급과 함께 추진된다. 여기서 전력 소비량은 50%~100% 증가하며 전력 관련 탄소 배출량은 제로화된다.
영국 정부는 저배출자 담당국 조직을 운영중이며 다양한 지원으로 R&D산업을 지원하고 4개 지차체 충전인프라를 구축해 집중지원하며, 소비자가 전기차 구매시 최대 4,500 파운드를 지원해 준다.
이는 전기 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해주고 있다.
보조금 차등 지원해주는 차량에는 EV, PHEV, FCEV 등이 있다. 가정용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최대 75%로 한화로 약 120만원인 700파운드를 지원해준다.
영국 정부는 현재 전기차 장점을 대중적인 홍보 사이트를 운영해 차량 가격 등 일괄정리 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한다.
또 충전기 지도 어플의 경우, 2016년 6월 기준으로 11,355기를 공급하고 있다. 영국은 전기차 판매량이 유럽 국가중 3위로 급 성장중이다. 이는 저탄소 사회 전환에 따른 산업의 영향이다.
한편 영국은 전기차 판매량이 유럽 국가중 3위로 급 성장중이다. 이는 저탄소 사회 전환에 따른 산업의 영향이다.
5. 정부합동 전기차 일본사례조사
이규제 전기자동차인프라FT팀장 / 포스코ICT, 협회 상임이사
한국전기자동차 협회 주최로 김필수 회장, 김진규, 한전 대표 등은 올해 4월 20일부터 4일간 일본 동경 및 요코하마에서 일본 국토교통성 자동차국 관계자 회의를 가졌다. 이번 출장은 일본 전기차 보급 정책 기관 및 충전사업자 방문 현지 정보를 입수하고 해외 선진국 EV 충전인프라 현황 견학 및 기술 교류가 목적이었다.
일본은 정부(지자체)가 주관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급속 충전기를 6500기를 구축했다.
또 ChadeMo협회를 만들어 EV 차량 충전시간을 표준 충전방식으로 선도해 유럽, 북미에 진출했다.
전문기관인 NEV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받고 유지보수, A/S 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기차 제조사(도요타) 등이 충전망 시스템사(NCS)를 공동으로 설립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IT 회사들이 설립한 충전망 인프라회사(JCN)을 중심으로 O&M 및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 내 충전소는 회원제 또는 실비 차원 요금으로 개방돼 있다.
반면 한국 시장의 환경부 공공충전기(급속충전기)는 올해 487기 충전소를 운영하고, 내년에는 637기 충전소가 확대될 예정이며 2020년에는 전국 1,400개의 충전소가 확대될 전망이다.
급속과 완속을 담당하는 민간충전사업자에는 호스트코 ICT가 272기, 제주전기차가 58기, 한충전이 63기 등이 있다.
한전의 개방형 충전기로는 올해 급속기가 226기, 완속기가 74기로 구축중이다. 산업부 주관으로 2,000억원의 투자를 받아 2020년까지 1,400기가 보급될 전망이다.
6. 전기택시 보급 전략과 확대 방안
박정호 대외협력이사 / 르노삼성자동차
전기택시 현황으로 중국의 베이징에서는 2017년까지 전기택시를 17만대 보급할 것이고, 영국의 런던에서는 2018년부터 모든 택시를 전기자동차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뉴욕은 2020년까지 엘로캡 3분의 1 가량을 전기택시로 교체한다. 주행거리가 긴 택시 보급을 통해 대기질 개선효과가 높아 전기택시 보급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자체 전기차가 500대 보급시 1년간 CO₂ 배출량의 절감량은 민간보급에 비하면 약 4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전기택시가 보급되면 충전기 보급 또한 용이해진다. 민간 보급의 경우 국민 80%가 공동주택 거주자라 충전기 설치에 어려움이 있으나, 전기택시의 경우 택시조합 법인 택시 사업장이 있어 충전기 설치에 있어서 상면 확보가 용이하다.
우리나라의 전기택시 보급 현황을 살펴보면 부분 보급단계로 서울, 대구, 제주에 총 117대가 운행되고 있다. 전기택시의 속도는 LPG 택시에 비해 일 평균 주행속도가 10% 낮아 19.9km/h이다. 일 평균 승객 탑승률은 LPG 택시와 비교했을 때 유사하다. 또 주행거리는 LPG가 일별 193km 라면 전기택시는 241km, LPG 택시가 월별로 4,628km 주행한다면 전기택시는 5,793km를 운행한다. 보급 도시로 대구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충전소를 감안해 최적의 경로를 운영하고 eco-driving 노력을 통한 주행거리를 연장해 전기택시 보급에 성공했다.
전기택시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제한으로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요 택시 운행노서 중심의 충전소를 설치해야 한다.
또 노후 택시 교체 시 전기택시를 우선적으로 보급하고, 개인택시 또 청정지역 및 미세먼지 고농도 지역은 전기택시 일정비율을 운행 의무화 시켜야 한다.
7. 전기창요 배터리의 현황 및 향후 전망
윤태일 그룹장 / 삼성SDI
이제 미래를 풍요롭게 하는 BOT(Battery of Things)시대가 도래했다.
삼성 SDI는 세계 LiB 시장 점유율 25%로, 5년연속 세계 LiB 시장 점유율 1위이다. 전기차는 전기를 동력원으로 해 모터를 구동하는 자동차다. 따라서 EV는 100% 배터리 구동으로 순수 전기차이며 1회 충전으로 장거리(500~700km)를 주행한다.
전기자차용 배터리 요구사항으로는 안전성/신뢰성은 기본, 주행거리/가격/충전시간이 주요소다. 전기차용 배터리 즈요 기술현황으로는 주행거리, 가격, 충전시간이 있다. 주행거리로는 2020년 전후 전 차량 400~600km 주행거리가 확보될 전망이다.
2023년~2025년 사이에는 내연기관 동등 수준의 배터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며, 충전시간은 급속충전에서 30분이 걸렸던 것을 15분 이내로 50%이상 단축시킬 것이다.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전망은 2020년까지 전 평균 전기차는 19%, 배터리는 40% 성장할 예정이다.
이에 2020년 한국이 경쟁력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차 충쩐 인프라 확대로 신규 건축물에 충전 인프라 설치를 의무화 하고 기존 건축물 추가 설치를 지원한다. 또 전기차 eco system을 구축해 소재, 배터리, 부품, 전기차까지 포함하는 국가적인 신산업체계를 육성할 전망이다.
전기차용 배터리 관련 연구지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산업에 적용이 가능한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비 지원을 확대하고, 배터리 특성 학과 등 연구 인프라 확충 육성에 힘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및 보급 확대를 지원해야 한다.
8. 한국 전기차 보급 활성화 및 충전 인프라 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 재안
고홍법 대외협력총괄이사 / BMW
BMW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전략 실행 현황을 살펴보면 제주도 내 민간 충전 인프라 사업자인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주)에 대한 충전기 30기를 기증했다. 또 올해부터 포스코ICT를 통한 충전 인프라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멤버십 서비스 판매를 실시하며 전국 공공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투자하고 있다.
충전 인프라 산업 활성화를 통한 시장확대와 신산업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정부 충전기의 개방운영을 통한 민간 서비스 사업자 시장참여을 유도할 수 있다.
사업 비용 중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충전 인프라의 정부 구축 및 개방은 운영한다.
두 번째로, 민간 충전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한다. 고객 유치를 위한 민간 상업시설주의 자발적인 충전 인프라 구축 지원으로 구축 비용에 대해 완속은 최대 5백만원, 급속은 최대 5천만원을 보조받는다.
세 번째로 충전기용 별도 전력배선을 의무화한다. 충전기 의무구비가 아닌 충전기 설치를 위한 전력배선 의무화로 건축비용 영향을 최소화로 할 수 있다.
충전사업 관련해 BMW 신규 도전과제로 낮잠자는 가정용 충전기의 공유를 통한 인프라 확충전략이 있다. BMW는 이미 서울시 내에만 200기 이상의 가정용 충전기를 설치했고, 이미 설치된 가정용 충전기에 IoT 장치 부착을 통해 다른 전기차 운전자와 공유 시 인프라 확장이 기대된다.
9. 전기차용 배터리 세계기술시장 발전 전망
권종훈 자동차전지상품기획수석부장 / LG 화학
LG화확은 2016년 현재 북미, 유럽, 아시아 등의 전기차 관련 글로벌 27개사로부터 80개의 프로젝트를 수주받아 진행중이다.
LG화학은 15년 이상의 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우수한 Maturity를 갖췄고 셀 생산 연평균 성장률은 약 20%로써, 2009년 이후 약 50만대의 양산 차량에 배터리를 공급했고, 또 현재까지 Field Issue가 없다.
LG화학의 미래 BEV 시장 전망으로, BEV는 궁극적으로 ICE와 같은 수준의 주행 거리를 확보하면 될 것이다. 충전 인프라 및 QC 성능의 발전 속도에 따라 Range Anxiety는 감소할 것이다. SUV, Premium 중심으로 700km~800km까지는 증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유럽, 북미 사는 2022년 기준 800km까지 기획 중이다. 소비자는 차량 주행거리를 일평균이 아닌 일년 중 가장 멀리 가는 거리(최대 750km)의 80%선으로 기대하고 있다. Urban self dricing car(최대 200km)데 대한 수요도 매우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2020년~2025년 기준 250km~400km 수준으로 한 세대 느려 저비용의 대응이 필요하다.
PHEV의 주행거리는 보조금 기준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80KM가 대세가 될 것이며, 주행거리 추가 증가시 BEV로 수령 가능하다. PHEV 주행거리 증가는 중국이 더 적극적이다. 2017년부터 60km, 80km 주행거리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유럽연합은 80km, 미국은 130km가 최대 크래딧이나, 현재 이를 기획하고 있는 OEM은 없어 크래딧 혜택보다 가격 증가가 더 크다. 충전 인프라 증가는 PHEV의 시장 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된다.
10. 국내 전기차 시장의 위기와 기최 그리고 과제는?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사)한국전기자동차협회장
올해 한국의 전기차는 8천대가 보급됐으며, 내년에는 3만대 보급이 예상된다. 한편, 미국은 테슬라 모델3의 예약이 40만대나 차있는 상황이다.
폭스바겐 사태, 질소산화물 문제 등 디젤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급증해 친환경차 보급의 활성화는 신호탄을 맞은 격이다.
미래의 자동차는 자율주행과 스마트 기능이 극대화 되는 IT 융합 모델로 볼 수 있다. 이에 글로벌 기업이 모두 자동차 시장을 모이고 있으며 전기차는 IT 융합모델 방향과 일맥상통한다.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 정책은 2020년 기준 30% 판매될 예정이다. 수요 연료전지차는 궁극의 차량이나 시간이 많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 제주도는 전기차를 유치하기 위치적으로 유리하나 전기차 산업은 현재 육지의 모범 모델이 필요한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전기차를 늘릴려면 모든 지자체가 자동차 산업을 주 테마로 넣는만큼 차별화된 특화 요소를 찾아야 한다.
고속 충전기 등 인프라 시설, 고속 전기차, 마이크로 모빌리티, 자율주행차 연계 등 다양성을 생각할 수 있다. 또 대도시와 주변 지역과의 연계도 중요하다. 세계 전기차 시장의 2015년 전기차 판매 누적대수를 보면 100만대를 돌파했다. 주요 8개국(중국, 미국,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독일, 프랑스)의 판매량이 90% 이상을 석권한다.
국내 전기차 보급이 확산되려면 전기차 구입 영역이 파괴되거나 보조금이 지급이되고 세제 혜택 등 부담이 감소돼야 한다. 특히 규모의 경제를 통한 고급 시스템과 민간형 수익 모델이 구축돼야 한다. 전기차 애프터마켓 활성화도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