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까지 핵심 청정에너지 기술 공공 투자 두 배 확대

2016.03.09 18:09:55

미션이노베이션 위원회 발족, 로드맵 수립 착수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에너지 R&D 관계 부처는 최근 서울 양재동(엘타워)에서 ‘미션이노베이션(Mission Innovation) 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5년 내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공공 투자를 두 배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히며, 현재 1조 5천억원 수준인 정부 에너지 연구개발 투자를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재편, 신기후 체제 하의 온실가스 감축 요구에 대응하고 에너지 신산업의 조기 확산을 뒷받침할 뜻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11월, 우리 정부는 UN 기후 변화 당사국 총회(COP21, 파리)에서 미국, 프랑스 등과 함께 ‘청정에너지 혁신 미션(Mission Innovation) 선언’에 참여했다. 이 선언에는 미국, 프랑스 등 20개 나라가 참여했으며, 향후 5년 내 청정에너지 R&D 공공투자 두 배 확대 등을 목표로 세웠다.

미션이노베이션 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2008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2011년∼2013년)을 역임한 김도연 포항공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회 분과는 총괄 분과와 6개의 기술 분과(신재생, 원자력, 전력, CCUS, 에너지 효율, 에너지 신산업), 인프라 분과, 국제 협력 분과로 구성된다.

이번 위원회는 앞으로 약 4개월에 걸쳐 관계 부처, 정부출연 연구소, 에너지 공기업, 산·학·연 전문가 등 100여 명 이상이 참여해 혁신 미션 선언의 구체적 이행 방안(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도경환 산업기반실장과 미래창조과학부 박재문 연구개발정책실장의 공동 주관으로 관계 부처(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국장급으로 구성된 관계 부처 협의회를 운영하여 연차별 재정전략 등에 대한 사전 조율 작업을 통해 위원회 활동을 측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와 미래부 공동 주관으로 관계 부처(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국장급으로 구성된 관계 부처 협의회를 운영하여 연차별 재정전략 등에 대한 사전 조율 작업을 통해 위원회 활동을 측면 지원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우리 정부가 중점 투자해 나갈 핵심 유망 청정에너지 기술을 선별하고, 주요 프로젝트 발굴 및 관련 분야의 연차별 투자 확대 규모 산정 등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분야별 기술 수준, 연구 역량, 시장 성숙도 등에 따라 관련 역할을 정부 및 정부출연 연구소, 공기업, 민간(산·학·연)으로 분담하는 등 청정에너지 R&D의 민·관 역할도 재정립한다.

또한, 에너지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기술 및 사업 모델에 관한 미국(에너지·물 통합 관리), 일본(삼중복합발전, 청정화력, 수소·연료전지), 유럽(Power to Gas, 도시 에너지 관리) 등의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2030년 내에 조기 상업화가 가능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EU 등 주요 기술 선진국에 비해 누적 투자 규모가 뒤처져 있어 시험·인증·실증 등에서 축적된 연구 인프라의 격차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 에너지 분야는 기술 개발 후에도 상업화를 위해 실증(Field-Test)을 통한 운영실적(Track-Record)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관련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에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 20년(1994년∼2013년) 동안의 에너지 R&D 누적투자액(정부 예산)을 살펴보면, 미국은 875억 달러, 일본은 716억 달러이지만, 우리나라는 약 60억 달러로 10배 이상 격차(IEA, RD&D Statistics)가 난다.

한편, 행사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도경환 산업기반실장은, “파리 총회 이후의 신기후 체제에서 청정에너지 기술력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전문가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한다”며, “청정에너지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해 신기후 체제 이행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고,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박재문 연구개발정책실장은 “한국의 경제·산업 현실을 고려했을 때 혁신적인 기후 기술이 답이 될 수 있다”며, “과학 기술과 ICT를 활용하여 온실가스 저감과 재활용을 위한 새로운 수단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