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답하다] 정부가 그리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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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열린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당선되며 새 정부의 막이 올랐다. 헌정 역사상 최소 득표 차이를 보일 정도로 치열했던 이번 선거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공약이 제시됐다.

이에 윤석열 정부의 기업 정책 동향에 국내 기업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중소 벤처기업 육성은 새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윤석열 정부는 국내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고, 각 기업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중소 벤처기업 성장 위한 성장사다리 복원한다

새 정부는 중소 벤처기업 지원사업을 종합 평가해 '혁신성장 프로그램'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중소 벤처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 3년 유예기간의 확대를 적용하며, 정부 지원 역할 강화 및 실리콘밸리형 모델을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는 중소 벤처 스타트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성장사다리 구축 강화에도 힘쓸 것을 밝혔다. 성장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스케일업 맞춤형 금융 지원 및 R&D 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맞춤형 혁신 전문인력 제도를 도입해 신산업 진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뿐 아니라 중견기업의 유형별 및 업종별 특성에 맞게 단계별 지원 및 육성을 시행하며, 중소기업형 중견기업은 지원, 대기업형 중견기업은 육성에 중점을 맞추기로 했다. 또한, 중견기업의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중견기업 도약 지원 펀드를 설치해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예정이다.

벤처기업 인력 유입 위한 제도는?

새 정부는 벤처기업의 인력난도 주목했다. 이를 위해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수 인재가 벤처기업으로 유입되도록 스톡옵션 행사 시 비과세 한도를 2억 원으로 상향하고, 코스닥 상장기업에도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해 벤처기업의 상장을 유인할 계획이다.

또한, 비과세, 행사이익 세금분할 납부, 양도시점 과세 이연 등 특례 적용을 비상장 또는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서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위한 물류 안정화 나서다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의 물류대란과 공급망 애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 배정 및 장기운송 계약을 위한 수출 바우처를 확대한다. 국적 해운선사를 활용한 주기적·고정적 선적의 사전보장을 지원하고,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확대 등 물류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이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재고 전략 전환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필수 원부자재 관리와 재고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경영운전자금 지원, 국산화를 위한 생산구축자금을 지원하며, 특정 국가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입처 다변화, 리쇼어링 등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한다.

또한, 공급망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공급망 대응 전략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수급 현황과 위기 모니터링, 부처별로 산재한 공급망 관련 지원사업을 통합한 지원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위한 금융 지원 강화

새 정부는 수출 이전 단계(수출품 선적 전후)에 수출품 완성과 외상거래 관련, 기업이 시중은행에서 대출과 수출대금 현금화를 위해 무역금융보증 지원을 확대한다. 수출 관련 원활한 자금 조달로 기업 경영 환경 개선, 근로자 후생 강화를 촉진한다.

윤석열 정부는 수출 외상거래 후 기업이 해외 수입업자를 통해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기업의 피해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수출채권 현금화 보증기간 연장 등으로 수출 기업을 보호한다.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될 경우 2022년 3월 이후 중소기업의 대출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를 연장해 기업의 파산 방지한다. 이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신사업 투자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신사업 진출에 필요한 추가 여신 지원으로 재도약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장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가업 승계 지원

새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사후관리 의무기간, 사후요건 등을 완화한다. 업종 변경 제한 폐지 및 사후관리 기한 현행(7년)을 단축하고, 중소기업의 계획적 승계 지원을 위한 사전 증여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ESG 경영 강화로 중소 벤처기업 성장 돕는다

윤석열 정부는 중소 벤처기업의 ESG 역량 강화 및 적용 확대를 위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민관 합동 컨트롤 타워 설치, ESG 로드맵 마련, 부처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SG 평가지표 표준화를 추진하고, 이를 활용해 기업 현황 평가, 금융 및 세제 지원, 경영 및 법률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이뿐 아니라 ESG 관련 다양한 대중소 벤처기업 공동사업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소 및 중견기업 대상으로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

새 정부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디지털 전환 투자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공장 자동화, E-커머스 위한 물류설비 자동화,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전환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전환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DTaaS)의 중소 중견기업 보급 및 확산을 지원하며, 미래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대한다. 또한,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에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융자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로봇, 센서 등 핵심 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지원도 강화한다.

윤석열 정부는 노후 산단 공동화 지역을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스마트형 임대공장 개조 계획도 밝혔다. 중소기업의 비대면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이동근무, 화상 회의, 재택근무에 필요한 필수 기기 구입 시 세제 지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사업 및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등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윤석열 정부는 임기 동안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을 제정하고,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지원 시스템 도입한 체계적 관리,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사양 산업 및 개별기업의 구조조정 대비 산업, 노동, 금융, 세제, R&D 지원정책 포괄하는 산업구조 전환 지원 관련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오토메이션월드 서재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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